[최보식의언론=유승민 전 국회의원]

갤럽의 대통령 평가가 '긍정 20%, 부정 70%'였다.

부정평가 이유의 1위는 김건희 여사(15%), 2위가 경제민생(14%)이었다.

경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먹고사는 문제보다 김 여사 문제에 더 분노하는지, 이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 수출은 마이너스 0.4%였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2%였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경제는 제로 이하의 성장을 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12배인 미국보다 뒤처졌다. 모두 위기의 '선명한 적신호'다.

두 달 전 8월 29일에 대통령은 "수출은 블록버스터급..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장밋빛 찬사를 늘어놓았다. 대통령은 헛것을 보고 있었나? 대통령의 이런 안이한 경제인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제정책이 있는가? 저성장을 극복할 국가전략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같은 엉터리 정책은 차라리 없는 게 낫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 자체가 없는 것 같다. 규제 완화는 무슨 규제를 없앴는지 생각나는 게 없다.

지난해 56조원,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결손을 보면 감세를 무슨 정책이라 하기도 힘들다. '디지틀 혁신 인재 100만 명 양성' 공약은 R&D예산 삭감과 2,000명 의대증원에서 보듯이 혁신성장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부동산 대책은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밀튼 프리드먼의 '샤워실 바보'처럼 냉탕 온탕을 오락가락 하다가 가계 부채를 늘리고 집값을 올리고 통화정책의 발목만 잡았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없었다. 기업 금융 공공의 구조조정도 없었고, 미래를 위한 연금 노동 교육 개혁도 못했다. 의료마저 대통령 홀로 2천 명이라는 기이한 도그마에 빠져 개혁은커녕 붕괴를 자초하고 있다.

인구 위기, 기후 위기 아젠다는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성장의 후퇴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정치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심은 폭발한다.

그런데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검사 출신 대통령과 여당대표는 경제민생은 뒷전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되었나? 나라의 운명이 더 기울어지기 전에 제발 정신 차리길 기도하는 심정이다. 대통령과 남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이다. '선공후처'를 못하겠다면 그냥 남편만 해야지 대통령을 해선 안 된다. 남은 절반의 임기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면,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온 국민이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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