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2022년, 그 나라 GDP 대비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의 비중을 정리한 OECD 자료다. 한국이 이미 상당히 큰 정부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모한 큰 정부를 지향했는지는 이 수치의 변화에서 명확하다.

한국의 세금 비중은 2000년 20.9%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 27.7%, 2021년  29.8%,  2022년 32% 로 급하게 늘려왔다. 이제 유럽의 중위권 국가들과 차이가 별로 없게 되었다. 곧 고령화와 포퓰리즘으로 유럽 국가들의 범위에 안착할 추세다. 

한국의 세수 비중이 OECD 평균 비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재산세이다. OECD 평균이 세수의 5.6%인데 한국은 이것이 15.1%이다. 종부세와 부동산 관련 세수로 정부가 집 가진 자들을 봉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 가격과 거래에 좌우되는 이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부동산이 침체된 지금 정부는 법인세 부진과 함께 세수 부족의 적자 재정을 피할 길이 없다. 

그 정권을 탄생시킨 민주당에 사람들은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세수 비중을 가장 크게 높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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