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교수]

최근에 한국에 마지막 남았던 석탄공사의 광산이 폐쇄되었다.

석탄은 연료로써 끝난 것일까?

중국은 세계에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을 파는 세계의 공장이 되어 있다. 문제는 세계의 공장이 되는데 필요한 전력을 어디서 충족하느냐이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소도 짓지만 수백개의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환경과 경제가 부딪칠 때, 에너지의 선택에서 언제나 경제가 이긴다는 것이 '에너지의 불변 법칙'이다. 개도국 어느 나라도 값싼 에너지를 포기하지 못한다. 그것은 경제 개발의 포기는 물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을 잃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극단의 기후에도 화를 면할 수 있는 능력은 에어콘과 난방이다. 이를 돌리는 경제성 있는 전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죽는다.

이것이 화석연료의 이중성이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기후 변동에 대처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파리 협약의 1.5도 목표의 기후 변화 대책이 현실성이 없는 이유는 서구는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줄고 있는 반면 중국 홀로 근 25%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여기에 경제 개발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제리아, 브라질 등 인구 대국들이 이산환탄소 배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비중이 앞도적이라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 이산화탄소는 국경이 없다. 어느 나라가 배출하든 지구 대기에 흩어진다.

선진국 누구도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 비용을 대신 지불할 의사가 없다.

정치인들은 그래서 환경을 생각한다는 생색은 내고 인기없는 에너지 비용의 고통은 후대가 감당하는 꼼수를 펼친다. 기후 변화의 감축 목표는 현재가 아니라 먼 훗날이다. 그 기간 동안 정치인들은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 양 시늉을 내고 비용은 멋 훗날로 미룬다.

그러다가 예상치 않게 비용이 앞당겨서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독일의 높은 에너지 가격이 그것이다. 러시아의 값싼 개스와 원유가 있는 한 자신들의 탈원전과 탈석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래의 비용은 현재의 비용이 되었다. 경제가 출렁하고 충격을 받는다.

#탄광폐쇄, #에너지비용, #화석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