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어느 집권자나 자신의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선거 때가 아니면 더더욱 부족한 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최근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응급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 주장은 그 기준이 국민들과 다르다는 면에서 논란인 것 같다. 치료를 못 받아 죽은 사람이 생겼냐, 응급실 뺑뺑이의 불필요한 불편을 겪고 있느냐의 기준의 차이다.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없다는 정부의 발표들이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다. 사실 치료를 제때 못 받아 늘게 되는 초과 사망의 존재 여부를 추적해 봐야하는 때다.

수출이 회복세고, 우리 수출과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미 우리의 제조 수출 비중은 우리 경제나 인구에 비해 월등한 실적을 기록해 왔다. 물론 이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매우 낮아서 정부가 Value-up을 들고 나올 지경이다. 수익성은 좋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제에서 대통령과 국민의 인식 차가 가장 큰 이유는 아래 그래프가 말해준다. 소매 판매가 계속 마이너스다. 국내 소비가 극도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다른 나라의 경기회복이 내수의 보복 소비 붐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과 중국이 대표적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중이다.

필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바이지만 소수의 수출 대기업 의존형 경제로는 한국 경제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 힘들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대부분은 내수 서비스업이다. 여기가 생산성이 높아지고 규제 개혁으로 시장이 커지지 않는 한 수출 호황과 국민의 체감 경기의 괴리를 피할 수 없다.

소비가 집권 이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소비하는 경우에는 온갖 물가가 다 올랐다는 고통을 느끼며 소비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국정 브리핑이었다. 이 문제를 회피하고는 울림이 있는 소통은 기대할 수 없다. 소비는 소득의 기대에 의존한다. 급여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사업 소득이 늘고, 주가가 오르고, 혁신 서비스와 상품이 쏟아져 나와야 소비가 늘어난다.  어디가 막혔는지 정부가 감도 없는 듯하다. 수출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보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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