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한국은 부의 양극화가 재난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인가?

문재인 정부의 진단은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영원한 분배주의자, 독일식 사회주의자 김종인은 양극화 해소가 민생이라고 외친다. 수십 년째 이 레퍼토리는 변한 적 없이 ‘경제민주화’라는 해괴한 단어를 도입했다. 

USB의 부에 관한 2024년 보고서에 성인 1인당 갖고 있는 부(물가를 고려하지 않는 달러로 표시한 금액)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평균이며, 21위다. 중위 값(부의 크기에 따라 순서를 정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부)는 20위다. 

물가를 고려하면 우리의 수준은 이것보다 높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의 평균 부가 세계 20위 정도인 나라라고 볼 수 있다. 

평균이 중위값보다 높으면 앞쪽의 부자들이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평균과 중위 값의 순위 차이가 적은 나라에 속한다. 그 뜻은 부의 분포에서 다른 나라들 보다 격차가 부자 쪽으로 치우침이 유별나지 않다는 뜻이다. 

2008-2023년의 빈부 격차(소득이 아니라 보유 부를 기준으로 한 측도)를 지니 계수의 변화로 보면 한국이 지니계수가 -8.1% 감소해서 부의 격차가 줄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진국 25개국 중에서는 부의 격차가 적은 쪽에서 공동 5위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부의 편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고르다는 뜻이다. 

우리는 평등과 빈부격차를 강조하는 잦은 종말론적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 소득은 늘 가변적이다. 대학생 때 빈곤층이지만 대기업 정규직이 되면 금새 사다리의 정상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빈부격차의 측정은 소득(Incomes)이 아닌 재산(Wealth)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부의 격차 높은 나라 아니다. 그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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