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부터 하반기 전공의는 인기가 없다

[최보식의언론=양성관 의정부백병원 진료부 과장]

KBS뉴스 캡처
KBS뉴스 캡처

오늘은 7월의 마지막이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 날이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하반기 레지던트를 지원해달라고 하지만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원래부터 하반기 전공의는 인기가 없다. 

정부는 2월 초 뜬금없이 기존 의대 정원인 3,058명에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0년 의정 합의 당시 의대 증원 시 의사와 상의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처음에 정부는 의사들과 상의했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말로 밝혀졌다. 또한 2,000명의 근거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약속을 깬 것을 넘어, 10년 이상의 미래가 달린 국가 정책을 전문가와 상의는 물론 그 어떤 근거없이 추진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최선은 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증원 2,000명’을 취소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야 하는 건, 전공의가 아니라 정부다. 

아니, 용산에 있는 그분이 용단을 내려야할 지도 모른다.  

그런데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은 정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일까? 그럼 그 근거는? 이는 조만간 야당의 '꽃놀이패'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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