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날씨가 추워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빙점 이하에서는 얼음이 얼고 모든 것이 동결될 거라는 건 안다.

하지만 경제가 침체되고 생산성이 하락하는 과정이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불황이 파탄으로 온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은 매우 드물다.

한국 경제는 지금 '빙점'을 향해 하강하고 있다. 기술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인 경로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한국 경제의 '산소 호흡기'가 떼어졌다는, 그래서 '골든 타임'이 지났다는 말들을 듣고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일반 대중들이야 합리적 무지가 작동해서 그렇다지만, 우리 사회의 지성이니 엘리트니 하는 이들로부터도 '비상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특이하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지식인, 엘리트 사회에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서포트가 관치(官治)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민간 생산에 관여된 일보다 정부나 기관의 이러저러한 프로젝트 서포트로 수익이 보장되는 '기관형' 엘리트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다는 말이다.

하다못해 조중동 언론도 공공이나 정부 광고 지원이 끊어지면 당장 난리가 날 것이다. 이런 것이 수익의 상당 부분으로 유지되니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기자들도 민간 경제 체감을 못하는 것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KBS에 다닐 때 IMF 사태가 왔지만 나는 전혀 그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 월급 그대로 나오고 제작비 잘 나오니 그냥 남들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신자유주의'니 '재벌 탐욕'만 떠들어 대면 되는 문제였다.

과소비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는 주장의 방송들이 홍수를 이뤘지만 사실 그런 방송을 만드는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한우 등심 같은 거 허리띠 풀고 먹을 수 있었다. 공기업 직원들과 공무원, 정부 관료들도 그랬을 것이다.

서울 도심에서 점심값이 1만원이 넘은 지가 언제인데, 이제 조중동에서 '점심값 1만원' 타령 보도들이 나온다. 거대 관치 경제로 인해 '경제'라는 문제도 '원 오브 뎀'의 카테고리가 된 것이다. 공공 영역에서 서포트 받는 이들, 그리고 아예 생산 활동을 안하는 이들로서는 민간 경제의 부실화를 감도 못잡고 있는 것이다.

경제 이슈를 예민하게 보는 이들이 가장 뛰어난 지성이다.

#물가, #관치경제, #최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