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노환규 전 의협회장(흉부외과 전문의)]

2월 6일 정부의 대규모 의대증원 정책에 항의하며 전공의들이 2월 20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기미가 보이자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릴 것이며, 업무 복귀를 거부할 때는 예전과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나 많은 전공의들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며칠 후 "선처는 없을 것"이라던 정부가 "2월 29일까지 돌아오면 선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없자, 이제 정부는 "3월 3일까지 돌아오면 선처하겠다"고 말을 또 바꿨다.

그러나 3월 3일까지도 전공의들의 복귀는 없었다.

그러자 정부는 다음 날 다시 태세전환을 했다. "앞으로 구제와 선처는 없다"고..

그런데 3월 11일 정부는 또다시 입장을 바꿨다.

"처벌 전까지 복귀하면 선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3월 12일 현재 정부는 처벌 전까지 복귀만 하면 선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선처는 없다"와 "선처하겠다"를 계속 번복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 전공의 처벌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첫째, 전공의를 처벌하는 순간 교수들이 전공의들을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크다.

둘째, 정부는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순간부터 사직이 유효하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강행했다가 단체 행정소송을 당하게 되면 감당이 어렵다.

이제 정부는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엄포용' 카드를 다 사용했다.

그런데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일자, '엄포용'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정부는 어차피 의대교수들을 처벌할 수 없다. 전공의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유와 같다.

용산에 있는 그분은 고집과 판단착오로 인해 빠른 속도로 스스로 레임덕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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