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toss)라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이 제공하는 2024년에 변화되는 국내 정책들을 SNS에서 보았다. 저소득 근로자와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관련된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다.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5% 오른 9,860원으로 인상되었다.
2월에는 최고 이자율이 4.5%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들이 ‘내집 마련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까.
3월부터는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어, 매크로를 이용한 공연티켓 구매와 암표 거래에 대한 법적용이 엄격해진다. 공연 티켓 매크로로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고가로 전매하면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얼마 전 ‘버스커 버스커’ 출신의 가수 장범준이 콘서트를 앞두고 암표가 극성을 부리자 예매표를 전석 취소했다가 추첨제로 티켓 구매자를 선정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 개정 공연법이 이렇듯 뿌리 깊은 ‘암표 관행’을 뽑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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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조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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