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논객 한정석

서울 강남, 서초 학부모들이라고 해서 '갑질 원흉'으로 낙인찍는 것은 부당하다.

강남,서초 학부모들은 대개 성향이 우파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학부모들도 교육에서는 절대로 진보나 좌파가 될 수 없다.  다 보수고 우파가 된다.

이러한 진실은 좌파 진보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든 특목고에 보내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 들었는지가 보여준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과 사회가 경쟁력있는 인재를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전교조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정적 인식율은 70%를 넘었었다.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어떤 교육이 자기 자녀에게 이로운 교육인지. 그렇기에 어느 학교가 잘 가르치는지 다들 눈이 벌겋다.

전교조가 전국 학력 평가를 포기하게 만든 것에 대해 학부모들 대부분은 불만들이 많다. 학부모들은 이 평가제도 부활을 원한다. 그래야 내 자식이 제대로 교육받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진보교육감과 박원순 시장 하에서 서울시 공립초등학교들에 교장공모제와 혁신학교 정책이 관철되어 왔다.

이때 혁신학교의 학력 저하 문제로 말들이 많았고 특히 강남, 서초 학부모들이 이 문제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들 했다.

현재 서이초 초등학교 문제는 '서울교사 노조'가 중심이 되어 있다.  이슈화를 통해 전교조와 교총 등 다른 교섭단체에 세력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학부모들을 '악마화(?)'시켜서 교사노조의 헤게모니를 차지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교사노조를 합법화하겠다면 학부모단체도 법정화해야 한다. 학교에 주인이 없기에 학교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의 타협 결정 방식으로 가야 한다. 교사단체, 학부모단체, 정부 이렇게 3자간의 '교민정 위원회'가 필요하다.

왜 교권만 중요하다는 건가? 교육받을 권리로서 학부모의 선택권도 중요하다. 교육세 내는 주권자는 왜 '호구'여야 하느냐 말이다.

왜 정부는 교사단체만 법정 단체로 인정해서 교섭권을 부여하나. 교육의 수요자이자 소비자인 학생의 대리권자로서 학부모도 당연히 교섭권을 가져야 한다. 특히 공립학교의 교장이나 보직자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기피인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의 공립학교 교장 소환제도 있어야 한다.

학부모 법정 단체가 있어야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개별적으로 시달리지 않는다. 교사들은 국가와 교섭하는 법정단체를 보장받는 반면, 학부모에게는 그것이 없기에 지금과 같이 학부모들과 교권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교사들 불만은 교원단체에서 수렴하고, 학부모들의 불만은 학부모 단체에서 수렴해서 '교민정 위원회'를 통해 타협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