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등을 제공 약속하고 입법 청원을 하는 것은 불법 로비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대선 당시 이재명 특보단에 속했던 위정현 게임학회 회장은 지난 10‘P2E(돈되는 게임)업계의 로비설을 제기했다. 이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부인하면서 위정현 회장을 고소했다. 그러자 하태경 의원이 로비는 실재했다고 말했다.

로비설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많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이해할 수 없는 태세 전환이 그것이다.

박상기 전 법무장관, 유시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은 가상화폐에 적대적이었다. 그런데 2021119일 김남국이 이재명 후보 직속 위원이 된 후 이재명 후보는 기본코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을 했다. 더 나아가 “P2E 금지는 쇄국정책이라는 발언을 했다. 1110일 특보단이 강력하게 P2E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이재명 후보는 다음 날 P2E 합법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의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을 지낸 위정현 회장은 그걸 보면서 로비하는 쪽이 나보다 훨씬 세구나 느꼈다라고 말했다.

202227일 김남국이 이재명 펀드는 NFT 선거펀드라고 발표했다. 그해 714일 민병덕 등 친명계 의원들이 P2E 합법화 법안인 디지털자산거래법안법안을 발의했다.

물론 이런 정황만으로 로비설을 단정할 수는 없다. 로비가 있었는지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0201028일 위믹스(가상화폐)가 빗썸(코인거래소)에 최초로 상장됐다. 위메이드(위믹스 발행업체)의 장현국 대표는 20217월 빗썸의 최대주주 비덴츠에 800억 원을 투자하고, 9월 빗썸의 사내이사가 되었다. 그해 91일 위메이드는 공식적으로 블록체인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위메이드의 목표는 위믹스라는 가상화폐의 발행이 아니라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이었다. '위믹스3.0'이라는 메인넷도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달러'를 발행하고, 디파이 서비스 '위믹스파이'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가까운 것이다.

쉽게 말해 위메이드 소속 게임과 군소 게임사의 게임에서 위믹스와 NFT가 통용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창하게 위코노미(WeKonomy)’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위코노미라는 거창한 목표를 가로막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었다. , 우리나라에서 P2E는 불법이다.

위메이드 게임(예를 들어 미르4)에서 획득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위믹스로 바꾸는 것은 불법이다. 물론 P2E가 합법인 국가들에서만 위코노미를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위믹스 70~80%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위코노미뭔가를 하려면 P2E 국내 합법화가 가장 중요하다.

합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위코노미어쩌고 하면서 국회에 합법화 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교롭게도 이때가 바로 김남국이 위믹스를 매입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대가 등을 제공 약속하고 입법 청원을 하는 것은 불법 로비다.

김남국이 문제 되는 것은 장현국 대표보다 더 많은 위믹스를 보유하고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하여 위믹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위메이드가 국회에 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거다. 카지노 건물을 짓고 딜러들을 고용하고 칩까지 만들고서도, ‘우리는 카지노 허가를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합법화 로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로비 방법이 불법적이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민주당 출신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위메이드의 대관팀 국회 방문 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이런 기록을 공개했다.

갑자기 위메이드 관련 기록 제출만 거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불법로비설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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