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객원논설위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제가격이 오르면 국내도 맞춰줘야 가계와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미뤄 국민과 기업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제때 안 해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근본적으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를) 완화하는 방안은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는 가격 변동성이 커 원자력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고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원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편집자 주)

난방비 폭탄 민심이 심상찮은 와중에 현 정부는 ‘문재인 탓’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다. 문재인 말기에 가스 수입단가가 오르긴 했으나 ‘폭탄’ 수준이 아니었다. 수입가격 폭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다. 이유는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2022년 2월 발발)이다.

또 문재인 ‘탈원전’을 겨냥해 ‘원전 강화’ 타령을 했는데, 질문 하나 있다. 원전을 강화한다는 것은 모든 난방을 전기로 하자는 건가? 전력망을 얼마나 추가해야 하는지 단 1초라도 고민해보고 하는 이야기인가? 이미 지어진 발전소 전기도 송전선로가 없어서 못 끌어오는데, 발전소만 지으면 전기가 가정에 공급되나? 전기를 공급한다 치고 난방 장치는 뭔가? 전기장판이 집안 난방을 해주나?

조만간 윤석열 정부 1년이 된다. ‘문재인 탓’ 그만해라. 그러다 역풍 크게 맞는다. 특히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응은 거의 빵점 수준이다. 매달 나가는 돈이 가정마다 몇십만원씩 늘어났는데 ‘정치적 수사’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