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야심찬 ‘워게임 시나리오’ 보고서를 준비했다. 16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인데, 다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아 서문에 서술된 요약 파트만 살펴보았다.

해당 보고서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의 대만 침공’은 실패한다. 다만 미국도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 최악, 중립, 최상의 시나라오가 있는데, 중립적 시나리오 달성에도 커다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 대만은 항복하지 않고 계속 저항해야 한다

(2) 미국은 개전과 동시에 개입해야 한다(우크라이나처럼 후방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

(3) 미국은 일본의 기지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미국은 중국의 함대를 신속히 격파해야 한다(이를 위해 장거리 대함미사일 필요)

(5) 대만은 전통적인 무기가 아니라 ‘비대칭 무기’에 집중해야 한다

(6) 중국 본토 타격은 금지된다(본토 타격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션은 핵전쟁으로 비화)

일단 이상을 살펴보면 미국의 대만 방어 전략에 일본의 역할이 정말 핵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미일 2+2 회담’에서도 대만 방어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미국과 일본 양국이 ‘대만 유사(有事) 사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만을 후방에서 방어할 뿐만 아니라 개전 당일부터 미국과 일본의 전력이 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말 아주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본토 타격은 지양하면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니, 더욱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본토를 타격하지 않으면 핵전쟁을 방지하고 재래식 전쟁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양측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일까? 그래도 사전에 자국의 교리를 중국에 투명하게 드러내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부와 기재부, 나아가 주요 기업들도 ‘대만 유사 사태’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관련 대응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