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문재인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의 수사가 일단 제동에 걸렸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께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다.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문재인 청와대 실세'로 직진하려던 계획에는 얼마간 차질이 생길 것 같다.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의 연결 고리로 보고 그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확보한 이메일 등 압수물에서 박 의원이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에 가담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및 탈원전 관련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개시됐으나 당시 정권의 압력으로 중단됐던 것이다. 

하지만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두고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이 초기부터 시작되면 ‘이명박 정부 시즌 2’가 된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나"라며 간담회장 벽에 걸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손으로 가리켰다.

우 위원장은 "박상혁 의원을 데려가 수사하고 나면 그 다음 윗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뻔히 순서가 예견되는 것 아닌가"라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5명도 "사실상 정치보복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5년 내내 무자비한 보복수사를 자행해 놓고 이제와서 시작도 안한 사건을 보복 수사한다고 난리를 친다”며 “그동안 보복 수사로 감옥에 갔다가 갔다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는 하냐”고 말했다.

홍 당선인은 “이참에 수사하다가 중단한 불법으로 원전 중단 지시한 최종 책임자와 울산시장 불법선거에 관여한 최종 책임자도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지은 죄가 많기는 많은 모양”이라며 “하기사 방탄복 주워 입기 위해 다급하게 국회 들어간 사람도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만”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