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백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집자 주)

역대 정권은 대체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압력을 넣어 사표를 받아 왔다. 특별히 죄악시되지도 않았고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당사자들은 억울하다면서도 대부분 사표를 냈다. 좋은 관행은 아니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백운규 전 장관도 억울하다면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을 탓할 일은 아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직권남용’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은 그 이전 정권들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는 혐의를 씌워 형사처벌을 감행하였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그 업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2대에 걸쳐 직권남용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나면 그 다음 정권은 극도로 복지부동할 것이 뻔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사회에 큰 흉터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