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논객 이윤성

국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살아가는 제도와 시스템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이 분쟁이 생겼을 때 공정하게 심판을 내려주는 법원의 역할이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는 법원이 있어야 국민들이 국가시스템을 신뢰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수 있다. 공정한 시스템이 없다면 국민들은 노력하기보다는 잔머리를 쓰며 권력에 빌붙어서 꼼수를 부리며 살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 결과 국가 생산성은 낮아지고 다 같이 못사는 후진국이 된다.

법원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국민이 직접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절차를 관리하는 국가기관도 공정한 국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다. 선거관리기관이 엄정하게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력자의 꼼수에 의해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짓을 행한다면 그 국가는 독재자에 의해 쇠락하는 길을 걷게 된다.

우리나라의 법원과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법원은 박근혜 정부 때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치적 성향이 다른 판사들을 관리하고, 판사들에게 대법원장이나 행정처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했다.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대법원장이 사건의 한 당사자를 만나 사건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러한 세태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 대법원장은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요직에 계속 앉혀두며 여권에 불리한 사건은 미루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대법관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인 권순일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고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총선을 제대로 관리 못 했고 ‘배춧잎 색깔’이 찍힌 투표지, 직인이 잘못 찍힌 투표지 등도 모두 유효라고 했다. 현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던 조해주씨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고 야당 몫의 선관위원은 임명 동의를 거부했다. 조해주를 다시 한번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려다가 선관위 전체 직원의 반대로 결국 물러났다.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지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말이 많으며, ‘불법은 절대 없고 실수이니 그냥 믿어달라’고만 하고 있다. 실수가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일이면 납득을 하겠으나 조해주 임명과 선관위 직원들의 조해주 연임 반대, 배춧잎 투표지까지 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순순히 납득할 국민들이 별로 없다. 여권 지지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니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입장이 바뀌면 들고 일어날 일이다.

우리나라는 법관들이 너무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판사들이 그만두고 개업을 하는 경우도 드물며, 정치인이 되는 경우는 더욱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판사들 중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정치에 뛰어드는 경우가 아주 많다. 사법농단을 강하게 비판하던 이탄희 전 판사는 판사를 그만두고 오래지 않아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재명 후보의 비리 의혹을 두둔했다.

그리고 선관위도 법원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3인 대법관 3인 국회 3인의 추천인데, 대법원장이 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면 기본 7인의 선관위 위원은 여권에 가까운 사람들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은 지방법원장 등이 법에는 아무 규정이 없지만 관행적으로 맡고 있다.

그러므로 선거 관리가 여권에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선거 관리가 여권에 유리하게 관리되는 것을 누군가 문제를 지적하고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실이나 불법을 인정받은 일이 아주 어렵다. 총선의 부정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함에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공정한 법원과 선거관리기관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적인 일이다. 이것에는 관련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