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장성민 국민의힘 안산시갑 당협위원장]

SNS에 포스팅된 이재명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비판 게재글을 보니, 언론을 대하는 이 대통령의 생각과 그 수준이 너무 천박하고 일천하다.

우선 이 대통령의 발언이 왜 문제의 화제작인가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 발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상태에 빠져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에 심각한 비상등이 켜졌고 여수에서 화학공장이 폐쇄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된 그 ‘시점’에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언론 비판 보도나 문제 삼고 있을 한가한 시간인가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 위기를 뒤로한 채 자신의 사적 문제를 공적 문제에 우선하는 한량이거나 건달로 비춰질까 걱정스럽다.

둘째, 대통령의 사명은 국가의 헌법 보호, 국가의 영토 주권 수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을 지키는 것을 첫번째 사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자리이다. 마땅히 그러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의 일’을 제쳐두고 자신과 관련된 SNS글을 쓸 만큼 국가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매우 걱정스럽다.

셋째, “그알의 문제된 보도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 방해, 민주주의 파괴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라는 대통령의 게재글은 한마디로 문제투성이다.

우선 “문제된 보도처럼”이라는 지적을 한 부분은 무엇이 문제된 보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회적 논쟁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제된 보도에 대한 언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것은 권력자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으로 들린다.

'정치적 목적'이라는 말도 언론인이 무슨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를 보도했는지, '정치적 목적'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생각인지 국민 앞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 보도'라는 대통령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악마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인지, 왜 언론의 비판 보도를 악마화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 가면서까지 공격하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적인 대통령후보이거나 정치인이라면 공인이다. 언론은 공인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견제하는 것이 본질이고 역할이다. 정치인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는 국민의 입이고 국민의 눈이다.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봉사자인 공인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을 국민은 알 권리 차원에서 보장하고 보호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정 구성체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이런 언론의 비판을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법적 단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권력자의 권력 횡포이자 권력 남용이다.

언론의 비판 보도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보도이고 자신을 악마화하는 보도이며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시각은 북한, 중국에서나 허용될 수 있는 전체주의적 언론관이다.

더군다나 언론의 비판 보도를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 방해, 민주주의의 파괴로 보는 극단적 시각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다. 만일 이 대통령의 이런 파괴적 주장이 옳았다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어야 맞다. 그는 선거에 떨어져 지금쯤 대통령 이전에 받고 있었던 5개의 재판을 받아 더 큰 국립대학(감방)에 가 있어야 주장의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 받아야 할 5개 재판을 면제받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향한 언론을 가리켜 “악마화, 정치적 목적, 국민주권 탈취, 선거 방해,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언론을 악마화하는 조작 선동으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꾸려는 국민주권의 탈취이며 이를 통해 다가올 지자체 선거 방해이자 민주주의 파괴가 아닐까?

자유시민의 입장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갈을 물려 자신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하고 통제하는 파시스트의 시각이다.

지금 이 대통령 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파멸되고 파산되는 중이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블랙홀 상태에 빠졌다. 수사와 재판이 멈춰있는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와르르 부서지고 무너지는 중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현재 재판 중인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는 국정조사라는 입법부의 권한을 악용해 사법부 재판의 독립성을 짓밟아 무력화시키는 악행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권력자의 무죄를 위해 대한민국에는 지금 무법 내란, 범법 대란이 일고 있다. 사회 안정과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로서 법체계가 허물어지는 현실이 바로 이재명 정권 하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런 정권의 수장이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주권자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위선이다. 이는 범법자가 공정한 재판을 부르짖는 것과 같은 것이며 범인이 자기 재판을 판결하겠다는 것과 일치한다. 한마디로 범죄자가 경찰관을 지명수배해 쫓아다니는 형상과 같다. 위헌자가 합헌을 말하고 범죄자가 법치를 말하며 폭군이 선정을 말하는 것과 같다. 어쩌면 정신병자가 정신과 의사임을 자인한 모순이 아닐까?

지금 이재명은 평범한 자유시민의 한 사람인 나의 눈에 ‘폭군 연산군’으로 비친다. 법의 파괴자를 넘어 민주주의 생존에 필요한 규범까지 폭파 중이다.

이재명 정권하의 민주당은 협치와 민주적 규범의 틀을 깨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자유민주정을 독재정으로, 민주 지도자를 폭군으로, 국민주권의 선택권을 폭군의 지지자로 만든 공화정에 대한 역적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폭력이고 악마화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민주공화정에서 폭정으로 되돌리려는 입법독재다.

이렇게 한들 주권자인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죄를 지울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이 사법 재판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역사 재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이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언론을 악마화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