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위기를 완화
[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 시간) 이란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내에 완전히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초토화(obliterate)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48시간이 되기 전인 23일 오전, “이란 정권과의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을 5일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자신에게 설명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SNS에 올린 ‘트럼프의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경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 전문이다. (편집자)
트럼프 행정부는 개전 초기부터 군사작전의 목표를 크게 3가지로 제시해 왔습니다. 즉 이란의 미사일 능력 파괴, 해군 전력 무력화, 핵 개발 차단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현재 미국 측은 이러한 군사적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이란-이라크 전쟁시에도 하지 않았던 공멸적 조치를 선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그대로 두고서는 전쟁을 마무리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 해제를 위해 이란에게 48시간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는 한편,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옵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타격 외에도 예컨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상군 투입, 또는 이란의 주요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 등 다양한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중동지역 에너지 인프라는 물론, 생존에 필수인 담수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전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 반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국과의 장기전을 원하지 않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호 압박은 협상을 앞두고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 전략 중 "Escalate to De-escalate"라는 말이 있는데,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위기를 완화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 미국-이란의 행태에도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란 사태는 이번 주가 장기화 여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가 정리된다면 상황은 종전 국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 확보를 위해 여러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반대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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