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가 폭등으로 국가경제가 흔들거리는데 자국의 유조선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면 군대가 왜 필요할까
[최보식의언론=김진안 전 삼성전자 중동구지역장]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도 너희들이 사용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유는 너희들 군함을 파견해 보호하라고 요청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일부에서는 "동맹의 이름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강요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며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파병 요구"라는 강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하고, 이란에 대한 공격은 미국이 해놓고 우리 보고 뒷수습하라는 이야기냐며 반발하지만, 원인이 어찌 됐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대한민국의 국익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고 우리나라 유조선이 타국에 의해 공격받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는가?
현재 정부나 여당 정치권에서 신중론을 펼치는 것은 아주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여권 일각에서 우리보고 남의 전쟁에 참전하라는 거냐고 주장하던데 한미동맹까지 갈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유조선을 보호하려 군함 파견하는 것이 어떻게 '참전'으로까지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다. 국내에서 유가 폭등으로 국가경제가 흔들거리는데 자국의 유조선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면 군대가 왜 필요할까? 이는 이란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을때 정당하게 방위하겠다는 자위권 행사일 뿐이다.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도 소말리아 해적들로부터 통행하는 대한민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해상 치안 유지를 위해 파견되지 않았던가? 실제로 2011년에 해적에게 피랍된 대한민국 선박 삼호주얼리호를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 최영함이 '아덴만 여명 작전'을 통해 구출해내는 혁혁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소말리아는 해적이니 만만해서 청해부대를 파견했고 이란은 대국이니 겁이 난다고 말하고 싶은가? 솔직히 손익을 따져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후르무즈해협에 군함 파견하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로부터 외면받고 미국 내에서조차 고립되어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얼마나 고마워하겠는가?
이란 이슈가 잠잠해지면 조만간에 미국과 관세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미투자 문제도 남아있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문제는 협상을 시작도 안 했다.만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더 큰 선물로 보답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군함 파견은 남는 장사다. 아덴만에 있는 대조영함을 파견하고 정말 위험해 보이면 후르무즈 해협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서 시위만 해줘도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혹자는 군함 파견시 이란의 미사일로 격침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던데 국제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란에게는 진짜 악몽이 시작된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다. 또한 수많은 미사일을 보유한 미사일 강국이기도 하다. 지하 격납고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생산해 쌓아 놓은 수천기의 각종 미사일이 존재한다.
이란의 공격에 격분한 대한민국이 수백 기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란 군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 내 중국 범죄 조직 등이 한국인을 상대로 스캠(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캄보디아어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한다, 빈말 같습니까"라는 글을 올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역시 우리 대통령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준 적도 있다. 대통령이 그 결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줬으면 한다.
정부가 주변국들 눈치만 보다가 실기(失機)하는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다. 한미동맹 때문에라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줘야 할 상황이면 남보다 먼저 나서서 생색내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더 지체하면 도와주고 욕 듣는다.
#호르무즈해협, #군함파견, #트럼프다카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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