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건 국민의힘 의원]

요사이 여권 인사들의 언급을 보면 4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 미북 회담 성사를 기대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 특히 이란 전쟁에서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노벨평화상에 대한 동기 역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기대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북, 다시 만난다면’ 세미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발제자들의 공통된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현시점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먼저 김숙 전 유엔대사는 북한이 지난 9차 당대회에서 미국에게 헌법에 명기된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미북 정상회담 시 비핵화 의제를 포기하라는 요구입니다.

반면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북한에 있지 않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베네수엘라 문제, 이란 전쟁에 대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북한이 워낙 핵에 집착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의 회담을 통해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하노이 회담 당시에는 비핵화 진전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기대 자체가 난망인 상태입니다.

태영호 전 의원 역시 유사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상회담은 성사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에 대해서는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군사적 행동까지 감수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만나서는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처럼 비칠 경우 미 국내 정치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미북 대화 성사에 집착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교적 협상에서 배운 원칙 중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면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교훈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양측은 핵심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정상 간 만남을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합의 없이 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실패의 책임을 정상회담을 중재한 우리에게 전가하며 비난을 하였고 남북 경색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회담을 위한 회담의 성사가 아니라, 회담이 성사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면서 한반도의 긴장과 적대는 완화되고, 남북 간에도 대화와 협력의 물꼬가 트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초공사가 된 것 같지 않은데 회담 성사만을 바라는 건 연목구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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