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실행하면서,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도 유사한 방식의 군사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정은은 오히려 강대강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3월 3일과 4일, 취역을 앞둔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해 장거리 함대지 순항미사일 ‘화살’4발의 발사를 참관하고, “해군의 핵무장화가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라고 밝히는 등 군사적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정은이 미국의 군사적 행보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1.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자신감

북한은 이미 50~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번에 최현호에서 발사한 장거리 함대지 순항미사일 역시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무기체계로 평가됩니다.

과거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되었을 때 김정은은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동안 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핵 능력을 과시하며 공개적인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이제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확보한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와는 다른 차원의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2. 북 미사일, 장사정포 사정권내에 수 만명의 미군, 미국인과 수백만명의 외국인들

경기도 평택 등지에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포함해 약 4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의 사거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인접한 서울·인천·경기도에는 146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이 미국이 한반도에서 섣불리 군사행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욕심과 외교적 해법 집착 가능성

지난 2월 26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밝히는 등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역시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 철회를 전제로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하는 등 상황 관리에 나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동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이 동북아 지역으로 분쟁을 확대하는 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은 과거 노벨평화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고, 최근 평화위원회까지 구성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서는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해법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한반도 긴장 리스크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상입니다. 현재 AI 메모리 시장의 핵심인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 약 57%, 삼성전자 약 22%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제품은 엔디비아를 비롯한 미국 AI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역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 : 북한은 핵무기 보유에 따른 전략적 자신감, 한반도에 밀집된 미군과 외국인 인구라는 군사적·정치적 리스크, 미·북 간 대화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비롯한 한반도 긴장의 국제적 파급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한반도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핵 억제력, 국제 정치, 글로벌 공급망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도의 전략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북 관계가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협상이 병행되는 긴장 관리 국면 속에서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 차원의 면밀한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등 우리 안보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