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박지현 인간안보아태전략센터 선임연구원(영국 거주 탈북민)]

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합니다. (편집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앱스타인 파일(세계 유명인사들의 미성년자 성추행)에서 나온 영국 앤드루 왕자가 경찰에 체포된 소식이 아닌 바로 한국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소식이다

재판 소식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이 부분이 정말일까 하고 찾아보니 진짜네

"A desire to correct a national crisis is merely a motive or reason. One cannot steal a candle simply because one is reading the Bible."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

판결문에 등장한 성경 촛불.

법원은 정치적 종교적 상징을 판결문에 꼭 언급해야 했을까?

윤석열 재판은 계엄, 군대를 국회에 보냈다는 죄로 이뤄지는데 갑자기 웬 성경과 촛불이 나올까? 尹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했기 때문일까?

촛불은 2016~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를 떠올리게 하는 정치적 상징이고, 성경은 특정 종교의 신념을 가리킨다.

이러한 요소를 판결문에 넣은다면, 법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판결이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종교적 관점으로 읽힐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것처럼,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인이라 하더라도 판단 기준은 행위 자체여야 하고, 윤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은 내란죄 성립 여부다. 정치적·종교적 상징이 판단 기준이 되었다면, 이런 재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판결문에 “medieval European history”를 인용한 배경은, 중세 유럽에서 왕권이 국회를 무력으로 통제하거나 군사력을 동원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성경과 촛불을 추가한 것은, 내란죄 성립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기 때문일까?

내란죄가 명백하다면, 법리와 직접 관련 없는 정치적 상징을 판결문에 끌어오는 것이 적절할까?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문에서 성경과 촛불을 끌어온 표현은 법적 중립성과 평등 원칙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판결 전달 방식에서 분명한 문제점이 되는 거 아닌가?

#사법중립성 #판결문의언어 #법과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