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이용자와 설전을 벌였다
[최보식의언론=송영복 객원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고 SNS에 미성년자 사진 공개 등의 이유로 제소된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훈, 김종혁에 이어 세번째 징계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와 관련 "설날 연휴에 맞춰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마저 윤어게인 당권파에 의해 숙청되었다'며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공천권한을 강탈하려는 윤어게인 당권파들의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음모론을 따르는 한줌 윤어게인 당권파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우리 국민의힘을 공산당식 숙청정당으로 만들고 있다'며 "좌우 막론하고 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이런 숙청행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작가 오세라비의 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이 아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한다. (편집자)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배 의원은 자기모순 덩어리다.
내가 당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배 의원의 중징계에 대해 미흡하지만 결정적으로 동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이용자와 설전을 벌였다.
이용자가 배 의원의 게시물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달자, 배 의원은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 이런 답글을 달았다.
이후 배 의원은 1월26일 문제의 댓글을 단 이용자의 프로필 사진 중 어린이 자녀 사진을 박제하여 게시하였다.
여기에 대해 여러 명의 항의가 있어도 배 의원은 1월26~29일까지 4일간 어린이 사진을 그대로 노출하다,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여기에다 한동훈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배 의원을 감싸며 2차 가해가 있었다.
배 의원의 대응 방식은 문제가 심각하다. 논쟁이 있어도 아무런 관련 없는 어린 자녀의 사진을 박제해서 게시한다는 건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으로써 매우 잘못된 행위다. 아동을 대상으로 초상권 침해, 아동 인권 침해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배 의원의 모순된 행위는 바로 지난 1월14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발의안 내용을 보면 형법보다 더한 가중처벌을 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배 의원이 발의안 내용을 찾아보았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게시되는 경우 통제가 어렵고, 사생활 침해, 업무방해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율하지 못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별개의 범죄로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여 정보주체에게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함”
배 의원은 이런 법안을 2주 전에 발의하고도 페이스북에서 비판받자 오히려 본인이 그대로 행했다. 국민의힘 강령 9장에도 “2차 가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배 의원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인 아동 사진 무단 게시는 디지털 아동학대, 명예훼손” 였다.
배 의원이 발언한 “천박한 김건희, 굴러 들어온 지질한 장사치” 단식 중이던 장동혁 대표를 폄훼하며 “우리 당의 가장이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라고 쓴 글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그쳤다.
배 의원은 그간 언동으로 보면 향후 또 어떤 경거망동으로 해당 행위를 할지 모른다. 당과 아무 관련 없는 처지가 된 한동훈 계파의 수장 노릇을 하며 계파 분열 정치로 당을 위기에 몰아넣을 여지가 충분하다.
국민의힘이 바로 서는 첫째 조건은 명확한 질서, 규율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은 군사 조직과도 같다.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질서 없이 모여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 또는 군중을 이르는 말이 오합지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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