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진안 전 삼성전자 중동구 지역장 전무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상을 마치고 지난 31일 귀국하며 공항에서 한 발언이 기가 막힌다.

김 장관은 미국이 우리 국회 상황을 아쉬워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한미 상호 간에 이해가 깊어지고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배경에 온라인플랫폼법, 쿠팡 문제가 영향을 주었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쿠팡 관련 논의가 나오지 않았다"며 "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고 했다.

김 장관이 한미 간 모든 오해가 풀렸고 이해가 깊어졌다고 한 발언만 보면 곧 모두 잘 해결될 것 같은데, 미국이 취하는 행동은 거꾸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세 재부과를 위해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었고, 미국 재무부는 지난 29일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뭔가 미국의 심기가 단단히 꼬여 한국을 다시 압박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이 협상의 ABC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답변이 궁색하니 저런 식으로 거짓 변명하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1~2차 협상이 모두 실패한 것이다.

협상이야 하다보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 있지만 기업에서 저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협상 결과를 호도하는 짓을 하면 당장에 잘린다.

그냥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성과가 없다. 하루 빨리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파악해 잘 준비해 다음협상에서 반드시 타결시키겠다"가 김 장관이 했어야 할 답변이다.

김 장관은 설마 한국의 대미투자안이 국회에서 비준이 늦어지고 있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김 장관은 순진한 것이고 협상대표로 나설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협상에서 상대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협상은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도가 다른 곳에 있다면 국회에서 대미투자안이 진작에 비준을 받았더라도 이런 유사한 일이 터졌을 것이다.

혹시 미국의 숨은 의도를 파악했지만 김 장관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 저렇게 에둘러 변명했을 수가 있다. 어차피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슈들 때문이라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리를 던져야 한다. 굳이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명예를 희생하며 정권의 희생양이 될 필요가 없다. 

국가 간의 협상에서 내가 이런 것들이 불만이니 이를 수용하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가 간의 협상은 기업협상과 다르게 대의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명분은 분쟁지역 자국민 보호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 나토가 러시아를 침공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자신의 목적을 숨긴 채 공격의 대의명분을 찾았다. 푸틴이 러시아의 영토를 CIS시절로 돌리려는 야망을 이렇게 포장시킨 것뿐이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시도하지 않았어도 러시아는 다른 이유를 들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것이다.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진실한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번 관세협상은 오래 걸린다.

그러면 미국의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 물론 한두 가지 사건으로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면 영원히 해결책을 못 찾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관세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근본 원인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상실이라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회동 이후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취한 여러 모호한 행보들, 그리고 한국 내의 여러 정치상황들, 그리고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도 한국 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관세인상으로 표출되었다고 본다.

결국 미국 정부의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정부여당이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동안 취했던 반미적 행보의 결과일 뿐이다.

대미투자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미국에게 누적된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한 관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더구나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구로 대통령 체포 이후 자신감이 넘쳐흐른다. 누구라도 눈에 거슬리면 당장 해치울 기세다.

이럴 때 경망스런 여당도 문제지만 제발 대통령부터 입 조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우리 내부에선 싸우더라도 우주인(미국을 암시)이 쳐들어올 땐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부터 문제다.

이 시국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발언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대통령만 입조심, 행동조심만 해줘도 관세리스크는 반으로 줄어든다.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다. 생각하는 대로 마구 떠들고 싶으면 정치인 하지 말고 집에서 유튜버하라. 툭 하면 반미 주장 하던 인사들, 미국에 자식 유학시키고 있으니 요새 조용한 것 모르나?

그리고 이런 시국에 정부가 친중행보나 친북행위를 멈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도 미국에게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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