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진안 전 삼성전자 중동구 지역장 전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다.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자 정부가 대놓고 수출기업·증권사·국민연금들에게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으니 하는 말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해외 주식 레버리지 투자권유나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에 제동을 건다.

수출 기업들의 환전·해외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달러 환전을 안하고 달러를 보유하는 기업들에 대해 기업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원화환율상승의 주원인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로 보고 환헤지를 부활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기한단다.

이런 정부 조치는 하나하나가 증권사, 수출기업, 국민연금의 수익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하지. 민주주의 시장경제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부 개입이다. 이번 정부 조치로 수출기업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본다면 정부가 책임지겠는가? 

더구나 이번 정부 조치는 대놓고 정부가 환율 개입에 나서는 것으로 즉시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3가지 기준이 있다.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초과, 정부의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중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특히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려는 의도적인,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가장 주의깊게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미 흑자 규모에 있어 기준을 넘어섰고 경상수지 흑자는 기준선에서 왔다갔다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세 번째에 그대로 위배된다. 

한국은 이미 올해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위험한 상태다. 정부의 이번 환율 개입 조치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만약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외국인 투자 제한, 관세인상,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 하락, 자본 유출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전문가들이 보는 원화가치 하락의 가장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부가 올해에 약 14조 원의 민생지원금을 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년에 정부가 728조 원이라는 확대 재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내년에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경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시장이 예측한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미국에 매년 200억 불씩 환전해 보내야 한다. 거기에 삼성과 현대, 한화 등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미투자를 약속했으니 기업들이 미국에 계획에도 없던 공장을 짓게 되었고  수백 억 달러씩 달러 수요가 생겼다. 원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모두 정부가 자초한 일들인데 수출 기업, 증권사, 서학개미,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 정책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도 환율 방어가 어려울 텐데 원화가 1,500원 중반대로 하락하면 이번에 동원된 기업과 국민연금은 엄청난 손실을 본다.

정부가 그 손실을 메워줄 텐가? 이재명 정권은 기업들의 돈을 마치 정권의 뒷주머니나 금고 정도로 간주하는 것 같다..

미국 재무부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당할 것인가? 정부의 금융 당국 인사들은 정교한 전략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그때그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하수인 같다. 경제가 엉망진창으로 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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