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오세라비 작가]

이재명식 한계 없는 포퓰리즘 정책 '무상 생리대'가 결국 중저가 품질을 양산한다.

명확히 짚자.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는 상당 부분 무상 공급되고 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 9~24세)을 위해 정부는 연간 최대 16만 8,000원(월 1만 4,000원)의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다.

학교 보건실 및 여자화장실에는 비상용 무상 생리대가 비치되어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학교,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보건실 외에 화장실 내 설치된 자판기나 보관함을 통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위의 예를 보더라도 긴급히 생리대가 필요할 경우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건실을 이용하면 언제든 요청 가능하다.

일전에 내가 아는 보건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

“여학생들이 본인의 생리대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보건실에 와서 가져가는데, 거의 한 통씩 가져가면 그중 한두 개 쓰고 교실에 그냥 막 버린다. 포장지를 뜯어버렸기 때문에 미화원이 그냥 버린다. 이게 낭비가 정말 심하다.”

그러니까 학교 보건실에서 무상으로 생리대를 주니까,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 등교해서 한 통(대략 10~15개들이)을 가져다 몇 개만 쓰고 버린다는 얘기다. 그것도 본인들이 치우는 것도 아니고 교실에 던져 놓고 간다는 말이다.

무상으로 공급할 때 생기는 일이다. 모두 납세자의 세금으로 이용하는 것임에도 무상이라는 이유로 낭비로 이어지는 사례다.

2017년 1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생리대가 수도·전기처럼 공공재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생리대를 공공재 개념으로 주장했다. 그 집착이 대통령이 된 현재도 무상 생리대로 연결된다.

급기야 생리대 제조업체들은 중저가 제품을 만들겠다고 한다. 결국 이래서 질이 하락하는 거다. 이재명의 속내는 개딸 세력에게 보은용, 표심 다지기 용이다. 2030여성들의 이재명 지지율이 높다는 점도 작용한다.

해외여행 다니고,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파인 다이닝에서 식사하고, 매일 카페에서 쓸 돈은 있어도 생리대 살 돈은 국가가 해줘야 하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국가의 아버지 '잼프'가 생리대까지 챙겨주니 만족하는가. 이게 바로 국가사회주의다.

#무상복지논쟁 #포퓰리즘정책 #세금낭비 #무상생리대 #저가생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