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예비역 육군준장)] 

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의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동맹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의 주체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이번 전략은 국가안보전략(NSS)의 '미국 우선주의'를 국가 군사전략 차원에서 구체화한 문서로,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우선 집중되며, 그 외 지역의 재래식 억제 책임은 동맹국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냉전 이후 유지되어 온 '미국이 전진 배치하고 동맹이 보조하는 구조'의 종식을 의미한다. 특히 한반도는 이번 전략에서 명확히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제한적·필수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구"로 규정되었다. 이는 동맹의 해체가 아니라 역할 재분배(rebalancing)이며, 한국군의 책임 확대를 전제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이 문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핵전력이 미 본토에 위협을 가할 정도까지 성장하였고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해군과 공군에서 한국군이 압도적임을 시사하고 한국군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핵 억제는 미국이 담당하겠지만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아시아 태평양을 방어하고 중국의 패권도전을 저지 억제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문서로 분명히 했다. 

이러한 부분은 전작권 전환에도 가속도를 내게 될 여지가 있다. 다만 여기서 재래식 억제와 관련 현재 주한 미군 포병연대가 담당하고 있는 대포병사격을 포함한 즉응반격태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연합 방위지침 개정 진전 사항을 지켜보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작전권을 가진 미군의 책임이었지만 지원으로 성격이 바뀌기 때문이다.  

NDS는 한국이 "높은 국방비, 방위산업, 의무징병제를 기반으로 북한 억제를 주도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 대응을 한국군 책임으로 공식화한 첫 국방전략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전면적 지상전 대비군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 기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1. 확장억제 핵심축

북한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보다 미국 핵 억제 체계의 전진 노드 역할을 하게 된다.

2. 인도태평양 연계 전력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에 고착된 전력이 아니라, 제1열도선(FIC) 방어 및 중국 억제 작전의 일부로 운용된다. 이는 유사시 한반도 외 전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한다.

3. 연합작전 연결·통제 허브

한국군이 재래식 전투를 담당하는 대신, 미군은 ISR, C4I, 사이버·우주·정밀타격 능력 제공자로서 연합작전의 질적 우위를 유지한다. 즉, 주한미군은 감축이 아니라 성격의 전략화·고급화가 진행되며, 이는 한국군의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부담 증가를 동반한다.

이번 NDS는 한국에게 세 가지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첫째, 재래식 방어의 전면 책임화다. 북한의 대규모 포병, 기계화 전력, 특수전 위협에 대한 1차 대응은 한국군의 단독 책임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한국군의 병력 유지, 기계화 전력, 탄약 비축, 동원체계에 대한 상시적 고강도 준비태세를 요구한다.

둘째, 방위비 분담의 질적 전환이다. 단순 주둔비 분담을 넘어, 미국은 동맹국에 GDP 대비 5% 국방·안보 지출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 역시 이 기준의 직접적 압박 대상이며, 향후 방위비는 미군 주둔 비용이 아니라 연합억제 체계 유지 비용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셋째, 방위산업의 전략적 통합이다. 미국은 한국 방산을 자국 방위산업 기반(DIB)의 일부로 활용할 의도를 명확히 했다. 한국은 생산기지 역할을 하되, 동시에 전시 보급 책임과 생산 동원 능력을 요구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방산이 미 본토나 미군기지에 투자와 MRO를 요구할 가능성이 증대된다고 보겠다. 이는 기회이자 도전요소다. 

이번 전략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냉정하고 기능적인 동맹으로 재설계한다. 미국은 중국 억제를 위해 일본·필리핀·호주를 축으로 한 해양 거부망을 강화하고, 한국은 한반도 재래식 억제의 핵심 축으로 고정된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의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한국에 이양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한국은 더 많은 비용, 더 높은 군사적 책임, 더 큰 정치적 결단을 요구받는다. 이 부분에서 한미 전작권 단독행사를 위한 협상에 속도가 증가될 전망이다.

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은 한국에게 선택지를 남기지 않는다.

한국은 이제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억제를 담당하는 핵심 동맹'이 되었다.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지만, 대신 한국군이 전면에 서야 한다. 이는 전략적 자율성의 확대이자, 동시에 국가 생존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시대의 개막이다.

이번 전략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미국과 미군은 함께 싸우되, 대신 싸워주지는 않는다." 한국 안보의 무게 중심은 이제 완전히 워싱턴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미 국방전략이 미치는 영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군 주도의 방위에 있어 재래식 억제력이 충분한가에 대한 검토와 대비이다. 

2006년 이후 17개 사단이 감축되어 사라졌다. 병력은 11만 명이 줄었고 45만 명 선에 머물고 있다. 군구조가 적합한지 병사들의 복무개월 18개월이 적절한지 이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24개월로 늘리면 5~6개사단은 증가시킬 수 있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도입해도 결국 통제하는 사람이 기본이다. 드론이 전장에서 활약해도 사람을 완전대체 할 수 없다. 부국강병은 말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군의 초급간부 봉급부터 현실화하여 그들이 군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속은 문드러진 당나라 군대를 마주하게 된다. 

죽고사는 문제가 이제 문앞까지 다가왔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지출은 증가하게 되어 있다.

rokpanzer@gmail.com

#한미동맹재설계 #한국군주도방위 #2026미국국방전략 #과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