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정치'로 짓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짓는 것
[최보식의언론=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작년 12월 26일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 총량이 원전 10기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고민)”라고 언급해 소위 '새만금 반도체론'을 쏘아올렸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은 지역 간 힘겨루기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단순한 공장 유치가 아니라, 윤석열이 폐기한 새만금의 미래를 복원하고, 송전탑 갈등을 끝내는 일"이라며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편집자)
반도체는 '정치'로 짓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짓는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이미 첫 삽을 뜨고 보상이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쪼개서 새만금으로 보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안호영 의원(민주당)이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를 어떻게 내란과 엮을 수 있습니까? 산업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이 논의는 이미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버젓이 나오는 상황에서, 용인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이자 반도체 인재 3만 명이 사는 동탄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반박의 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반도체 지도에는 '생존 혈관'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원-기흥-화성-평택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축에, SK하이닉스는 이천-청주-용인을 잇는 중부고속도로 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천 개 협력사가 실시간으로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생태계입니다.
둘째, 글로벌 장비사들이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EUV 노광장비 업체 ASML이 어디에 사옥을 지었습니까? 동탄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소부장 기업들이 동탄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장비가 멈추면 분당 수억 원이 날아가기 때문에 '1시간 내 대응'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시장이, 기업이, 기술이 이미 경기 남부를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셋째, "전기 있는 곳으로 가라"는 논리의 허구입니다.
여권은 "호남에 태양광 전기가 남아도니 공장을 옮겨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 오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기의 '질'입니다. 나노 공정 장비는 전압과 주파수가 아주 미세하게만 흔들려도 멈춥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2018년 30여 분간의 정전으로 500억 원 이상의 웨이퍼를 폐기했습니다. 날씨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태양광은 주파수 안정도가 떨어집니다.
역설적으로, 만약 정말 에너지 비용과 송전망이 문제라면 태양광의 호남이 아니라 원전이 밀집한 울산·경주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용인을 택한 건 결국 '인력'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RE100은 공장이 태양광 패널 옆에 있어야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전력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용인에 공장이 있어도 호남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PPA)을 맺거나, 녹색프리미엄·REC 구매를 통해 얼마든지 RE100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 있는 곳으로 공장을 옮겨라"는 주장은 산업의 복합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넷째, 새만금엔 정치권이 말 안 하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꼽는 결격 사유는 '지반'입니다. 반도체 노광 장비는 나노 단위 작업을 하므로 미세 진동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새만금은 갯벌을 메운 매립지라 지반이 무릅니다. 깊은 곳까지 파일을 박는 난공사가 필요하고, 이는 공사비 폭등과 공기 지연을 부릅니다.
다섯째, 새만금을 홀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새만금은 넓은 부지와 항만이 있어 원료 수입·제품 수출이 중요한 이차전지와 데이터센터의 최적지입니다. 이미 10조 원 이상의 배터리 투자가 발표되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배터리의 메카로, 용인은 반도체의 심장으로 — 이것이 서로 사는 길입니다.
여섯째, 시간은 돈입니다. 하루 70억 원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반도체 팹 건설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70억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지금 계획을 원점으로 돌리면 인허가 절차만 3~5년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 사이 TSMC와 인텔은 2나노, 1.4나노를 선점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습니다.
일곱째, 지금 필요한 건 '쪼개기'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용인을 새만금으로 떼어내는 게 아닙니다. 동탄역을 중심으로 평택, 화성, 용인, 이천을 고속으로 잇는 '반도체 철도'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사와 원삼의 반도체 산업단지는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의 업무지원 기능, 동탄2신도시의 우수한 주거환경과 시너지를 내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태계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이전 논쟁을 멈추고, 이 연결과 완성에 정치권이 뜻을 모을 때입니다.
동탄은 용인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이자, 대한민국 반도체 인재 3만 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저는 동탄이 'K-반도체의 심장'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익은 정치 논리로부터 우리 산업을 지켜내겠습니다.
기업이 오직 기술과 경쟁력만 고민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팹, #용인클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