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박주현 재담엔터테인먼트 대표]

살다살다 별꼴을 다 본다. 

명색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돈이 없어 공무원 수당을 외상 긋고, 달동네 독거 노인들 땔감으로 쓸 연탄값을 못 줘서 미수금으로 남겨 뒀다는 뉴스를 접한다. 

6.25 전쟁 직후나 IMF 때도 정부가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소액 결제'를 펑크낸 적은 없었다. 이건 단순한 재정난이 아니다. 국가 시스템의 엔진이 멈췄다는 신호이자, 나라에 망조(亡兆)가 들었다는 명징한 증거다.

그런데 더 기괴한 것은 이 참담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풍경이다.

나라 꼴이 이 지경인데, 한쪽에서는 "우리 대통령 일 잘한다", "상대방 뼈 때리는 거 보니 속이 다 시원하다"라며 어화둥둥 춤을 춘다. 

당신들이 말하는 '일'이란 게 도대체 뭔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불러다가 호통치고, 생중계로 망신 주는 그 '정치 쇼'를 말하는 건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라 살림을 인질로 잡고 깽판을 치는 것이다. 가장들이 밖에서 돈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집안에서 밥상 엎으며 큰소리치는 걸 보고 "우리 아빠 박력 있다"고 박수 치는 꼴이다. 이게 제정신인가? 진영 논리에 뇌가 절여져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지금 밖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은 공포 그 자체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과 IMF는 한국 경제의 남은 수명을 고작 '25년'으로 예측했다. 인구는 줄고, 성장 동력은 꺼지고, 나라빚은 폭발하는데 정치는 썩어빠졌으니 사실상 '시한부 판정'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 25년이라는 시간조차 너무 낙관적인 숫자라고 본다. 지금처럼 거대 여당이 입법 권력을 흉기처럼 휘두르며 맨날천날 내란 타령, 돈 뿌릴 궁리에 포퓰리즘 법안으로 곳간을 털어먹고, 범죄자 방탄하느라 사법권 흔들 생각만 하며,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는 이 미친 정국이 계속된다면? 장담컨대 한국의 수명은 25년이 아니라 2.5년도 남지 않았다.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그저 덩치 큰 신용불량자일 뿐이다.

돈을 물 쓰듯 뿌려 대다 씨가 말라 공무원 수당이 밀리고, 극빈층을 위한 연탄값이 체불되는 이 초유의 사태를 보라. 

상황이 이럴진대, 그분과 그 지지자들은 공공부문 일자리마저 "비정규직 채용은 비도덕적"이라며 없애고 "적정 임금"을 보장하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해봐라. 공공 부문이 무슨 삼성전자냐?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고임금 정규직을 위한 '철밥통'이 아니라, 힘든 시기에 빵 하나라도 쪼개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구명보트'여야 한다. 예산은 뻔한데 임금을 높이고 정규직만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나? 결국 채용 인원을 줄여야 한다.

1명에게 배터지는 '적정임금' 챙겨줄 돈으로, 차라리 2~3명을 더 고용해서 당장 굶어죽지 않게 구제하는 게 진짜 공공의 선 아니냐?

지들이 무슨 정의의 사도인 양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지만, 그건 실직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선택 받은 소수만 챙기겠다는 지독한 엘리트주의일 뿐이다. 현실은 교도 공무원들 밥값도 못 주고 있는 정부다.

진짜 위기감이란 게 없나? 하긴, 말로는 무슨 천국인들 못 만들까.

하지만 똑바로 알아라. 당신들의 그 잘난 도덕적 허영심이 갉아먹고 있는 건 민주당의 지지율 따위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남은 수명, 그 자체다.

#과장된위기론 #한국경제전망 #팩트체크 #IMF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