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이창원 객원논설위원]

쌍방울 직원들이 이재명 방북 성사를 위해서 대북 송금용 달러를 수백만불 밀 반출 할 때 책 등 소지품에 끼워서 반출했는데, 당시 동원된 직원수가 60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억대 이상의 달러를 가지고 출국했는데 아무도 걸린 사람이 없다.

요즘 논란의 인물인 백해룡 경정이 "120킬로 마약을 어떻게 공항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냐 세관하고 짜야 가능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 경우도 여러명이 여러차례 나눠서 가지고 들어왔다. 한번에 한명이 4킬로 정도를 휴대했다고 한다.

공항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만 엑스레이로 현금이든 마약이든 탐지 안된다. 마약 탐지견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승객을 검사 할 수 없다. 공항 들어오면서 마약 탐지견이 실제로 본인 검사한 적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라. 대부분 평생 한번도 경험이 없을 것이다.

마약이든 현금이든 규모가 큰 밀반출, 반입을 잡아내는 것은 정보에 기초한다. 수사기관의 자료, 국제 공조, 신고 자료 기타 상시 범죄조직들의 움직임 탐지등으로 기본적인 루트나 시기, 방식등을 알아내고 그 시기나 장소에 집중하여 탐지해서 잡아내는 것이다.

정보 획득에 실패하면 공항을 유유히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백해룡을 놀려먹은 밀수범들은 자신들의  밀수 루트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첨단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미국 세관이 이 분야 아마도 최고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미국이 전세계 최고의 마약 밀수, 마약 소비국인가?

어느 나라든 단속되는 양 보다 단속되지 않고 들어오는 양이 더 많다고 봐야 되고 대부분의 밀수는 대단히 특별한 기술을 구사한다기 보다 그냥 들고 들어온다. 왜 모든 승객을 다 조사하지 않냐고? 도둑놈 잡자고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을 불심검문 하지 않는 이유와 같다.

지폐에 금속 성분이 있어서 공항 금속 탐지기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담벼락에 돌아 다니고 그걸 믿는 사람들도 많다. 지폐에 금속 성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미량이라 돈 다발이라 해도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다.

관련 뉴스를 보면 대량의 외화 밀반출을 위해서 '실리콘 복대'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왜 실리콘 복대냐? 자기 뱃살 처럼 위장하기 위해서다. 배에 돈을 넣고 실리콘 복대로 감쌀 경우 검색에서 손으로 더듬는 동작으로 지폐 다발을 확인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금속 탐지기로 아무리 해봤자 탐지 되지 않는다. 밀수 사범들이 물건을 사타구니에 많이 끼우는데 이것도 손으로 더듬는 검색을 피하기 위해서다.

지폐는 종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면종류의 섬유다. 섬유조직을 압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일반 종이와 재질이 다르고 밀도가 높다. 돈 다발과 책은 그 밀도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구별이 된다. 밀반출시 책갈피에 끼우거나 수건으로 감싸거나 하는 것은 바로 이 밀도를 속이기 위해서다. 엑스레이를 통한 지폐 다발 감지는 자동이 아니라 검사원의 경험에 의해서 감지된다. 책갈피에 끼운 지폐도 노련한 검사원에게는 발각될 수 있다.

책갈피에 100달러짜리 끼우는 외화 밀반출 수법은 이재명의 과거 대북송금 관련과 엮이면서 큰 뉴스가 되었지만, 실상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그 자체다.

법령에 따라 공항 이용자는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한다. "책은 다 뒤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힘을 동원 국민을 감시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바탕이 된 발언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불심검문'이라는 것이 있다.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은 누구든 붙잡고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가면 경찰관은 아무나 불심검문이 가능하다. 범죄 염려가 있다고 '의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이런 식의 마구잡이 불심검문이 많이 사용됐다.

경찰이 불심검문을 남발하고 공항에서 짐을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범죄자를 좀 덜 잡더라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불편이나 불안등은 무시하고 범죄자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박정희, 전두환식 행정편의주의, 막가파식 사고를 기본 장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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