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진안 전 삼성전자 중동구 지역장 전무]

선진국이라고 모두 정치모범생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은 한때 전 세계의 롤모델이었지만 최근에는 좌우 갈등이 극심해 공화당, 민주당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정책이 크게 흔들린다.

지난 뉴욕시 예비선거에서 코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체치고 33세의 인도 무슬림계 조란 맘다니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더니 결국 뉴욕시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맘다니의 부모들이 모두 하버드 출신으로 아버지는 대학교수에 어머니는 베니스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유명 영화감독이다. 결국 맘다니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명문학교에서 교육받은  금수저 출신으로 고생을 전혀 안 해 본 사회주의자다. 한국으로 치면 조국 같은 일종의 강남좌파다.

그런데도 그가 내건 공약들이 너무 급진적이고 파격적이다. 이런 급진적 공약들이 뉴욕시의 고물가와 높은 임대료로 신음하던, 그래서 이런 세상이 바뀌길 원하는 저소득층의 마음을 제대로 저격하였다. 

하지만 그가 내건 공약들이 지나치게 파격적이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약 실현이 가능할지는 모른다. 예를 들어 임대료 동결, 시내버스 무료화, 무상보육 등으로 복지제도의 대폭 확대 공약들이다.

심지어 월스트리트 부자들을 대상으로 부자증세까지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가 내건 공약 하나 하나가 미국 정부의 헌법이나 정책방향과 크게 어긋난다.

시내버스 무료 탑승과 같은 제도만 해도 예산문제로 시행이 쉽지 않은데 임대료 동결 같은 이슈는 훨씬 더 실현이 어렵다. 뉴욕시의 기존 임대료 규제법조차도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 맘다니의 임대료 동결 공약은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수용(TAKING)"조항에 위배된다.

맘다니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은 너무 쉽게 내걸었다는 생각이다. 수습을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하다.

맘다니가 내건 공약들로 뉴욕 시민들의 마음은 얻었지만 만일 공약들을 추진하려 하면 엄청난 반발과 파국이 시작될 것이고..헌법 위배로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뉴욕 시민들을 속인 거짓말쟁이로 뉴욕 시민들의 분노를 감당해야 한다.

과다하게 사회주의식 복지정책을 실시한 나라치고 결말이 좋은 나라가 없다.

과거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이탈리아가 2011년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고 IMF를 겪게 된 원인도 막대한 부채비율 때문이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유로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2011년 120% 이상).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황에서 복지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국채를 계속 발행했던 것이다.

프랑스도 미테랑 정권 때부터 국가역량에 넘치는 사회주의식 복지정책을 실시하다 보니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혼란스럽다. 국가의 재정적자와 부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심각한 상황이니 프랑스 정부가 적자 해소를 위해 적자의 주원인인 공공예산, 복지지출, 연금삭감 등을 삭감하는 긴축재정(440억 유로)을 실시하자 야당을 비롯해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고 국가가 거의 마비상태에 빠져들었다. 

긴축재정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너무 심하니 프랑스 정부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국가부도라는 시한폭탄은 작동하기 시작했고 IMF는 몰라도 ECB(유럽중앙은행)와 EU가 나서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ECB가 나선다는 것은 IMF상황과 같다.

이에 반해 선진국 중 북유럽이나 영국과 독일, 스위스 등은 정치 모범생 같다. 정권이 바뀌어도 큰 흔들림이 없다.

특히 스위스의 사례는 놀랍다. 2016년에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이슈가 불거지며 모든 성인들에게 월 2500 스위스프랑(현재 환율 기준 450만 원),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월 650스위스프랑(118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였다. 개표결과 76.9%반대로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였다.

정부가 공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근로의욕이 사라져 국민들이 일하지 않거나 덜 일할 것이란 걱정 때문이었다.

물론 기본소득이 통과될 경우 연간 3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는 세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은 정부가 앞에서 주고 결국 뒤에서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뺏아 간다는 것을 알아챘다. 돈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퍼주기정책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역시 스위스 국민들은 선진국 국민이고 국민의 민도가 아주 높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놀라웠고 존경스러운 마음과 함께 많이 부러웠다.

우리 부부가 캐나다 유학 시절에 잘 아는 캐나다 부부가 있었다. 부인이 한국 분이라 친하게 지냈는데 남편이 은퇴 시기가 다가왔는데 일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

알다시피 캐나다는 훌륭한 공립연금제도로 유명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제도가 층층이 구축되어 있다. 남편 분이 당시에 6개월 정도 일하고 퇴직하여 실업연금 받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다.

한번  퇴직하면 1년 가까이 쉬며 실업연금을 받아 놀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조만간에 65세가 되어 은퇴하면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연금이나 노령연금이 두사람이 생활하기 충분하다고 했다.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는가? 캐나다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풍요로운 연금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민주국가의 지도자치고 국민복지에 관심없는 지도자는 아무도 없다. 단지 지도자가 정략적 관점에서 선거승리와 자신의 사욕을 위해 일하느냐. 아니면 자기 편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국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느냐의 차이다.

요새 경제가 아주 어렵다. 미달러 환율은 1,500원에 육박하고  정부에서 작심하고 밀어주던 주식시장도 AI 버블 우려로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과의 관세문제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고 이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과 민생회복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재정확장 정책을 펼치며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다. 돈이 많이 풀리니 원화가치가 빠르게 떨어진다. 높은 환율로 수입제품 물가가 올라가니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도 돈을 더 풀려는 목적으로 총 예산안이 금년보다 8.1% 늘린  728조 원으로 편성하였다. 현재 국가부채비율이 47%가 넘는 수준이고 재정적자도 111조 원이 넘는다. 

내년에 국가부채비율과 재정적자는 더 악화될 것이다. 마치 차기정부의 부담이나 젊은 세대의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정부의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과연 사심이 없는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위한 정책일까? 대통령과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스위스 국민들은 공돈을 싫어해서, 지능이 우리보다 떨어져 4인 가족 기준 월 1,00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에 반대했을까? 그것이 공돈보다 사리판단 할 줄 아는 국민의 수준 즉 "민도"라는 것이다.

#선진국민도 #복지정책논쟁 #포퓰리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