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박상수 국민의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 모든 임명 절차가 중단됐다. (편집자)

이것으로 보수 우위의 헌법재판소는 물 건너 갔다.

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의 주인공인 이완규 변호사를 무리하게 지명해도 만약 정권을 잃을 경우 보수 우위의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브레이크가 되어주리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수 재판관들까지 9:0으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해버렸다.

대선에서 지면 헌법재판소는 좌 6 : 우 3, 또는 좌 5 : 중도 1 : 우 3의 구성으로 바뀐다. 이재명 재판 관련 법령이 모조리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다. 거부권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헌재에 간다 해도 위헌결정을 기대할 수도 없다.

애초 윤심이 가득 담긴 것으로 비춰질 이완규 법제처장을 왜 지명했을까?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보수나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에게 부담을 주는 지명을 왜 했을까? 그저 보수적 성향의 실력 있는 재판관 후보들이 충분히 많은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지명을 할 것이었으면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퇴임 이후 지명했어도 됐을텐데 왜 굳이 그 전에 지명하여 가처분 인용의 가능성을 열어줬을까?

아쉬움과 궁금함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가득 남지만, 어제의 가처분 9:0 결정으로 헌재의 입장은 분명히 드러났다.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은 선거에서 이긴 신임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것이다.

8:0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도 정치를 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어제의 9:0 가처분 결정도 선거에서 이기고 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만 임명해준 꼴이고, 헌재의 보수우위라는 마지막 카드를 날려 먹었다.

사실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는 '계엄 전 국무회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문에는 국무회의가 존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도 적시되어 있다.

이제 보수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방법만 남았다. 윤심에 기대고 호소해선 국민도 헌재의 보수재판관도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음을 어제 9:0 가처분 인용 결정이 증명했다.

#효력정지, #마은혁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