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오진영 작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보수 정치의 생명을 갉아먹는 악성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명제가 있다. 

1. 계엄은 계몽이었다.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 윤대통령의 헌재 최후변론 중)

- 이는 국민을 '군주께서 깨우쳐주셔야 하는 무지몽매한 백성'이라고 모욕하고 격하시키는 발언이다.

2. 오죽했으면 계엄했겠나. 비상계엄 말고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 총선 승리와 대국민 설득과 야당과의 협상 등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군을 동원한 독재'라는 손쉬운 길로 가겠다는 선택이었다. 

3.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

- 계엄이라는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헌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걸 어겼으면 대통령도 처벌받는 것이 민주공화정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4.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반대한다.

- 살인은 저질렀지만 살인죄로 처벌하지 말자는 소리다.

5. 이재명이 살아났으니 윤석열도 살려내라.

- 이재명을 몰아내고 싶으면 윤을 살릴 게 아니라 조기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지 않는 한 이 소리들을 어디선가 듣고 봐야 한다는 게 지난 석 달 동안 너무 괴로웠다.

마침내 D-1이다.

헌재에서 윤을 파면하고 나면 이 잡소리들의 목청 힘이 급속히 빠지고 (물론 한동안은 계속 떠들겠지만) 조만간 사라질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방학을 앞둔 초등학생처럼 기쁘고 가슴이 다 설렌다.

다 쓰고 나서 소음 한 개가 더 생각났다. 

"계엄으로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 피해 없었다."

- 평생의 경력 잃고 감옥에 간 군장성들은 피해자가 아니고 뭔가. 지난 석 달 동안 분열과 증오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 직전인데 "아무 일도 없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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