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박묘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여부가 4일 금요일에 가려진다. 이날 생중계 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1일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 4. 4.(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언론사에 공지했다.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했다. 

4월 4일 선고가 나면,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째가 된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지 91일만에 파면 선고가 났다. 

헌재는 8인체제에서 6인 이상이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의 선고결과 예상은 8:0과 5:3의 설로 나뉜다. 본지는 일관되게 전자의 입장을 유지해왔다.

*아래는 3월 15일자 <헌법재판관들은 자신이 '독배(毒盃)'를 들었음을 깨닫게 됐다!> 제목의 최보식 편집인 글이다.

계엄 직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만 해도 결론이 명쾌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온나라가 둘로 갈려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처럼 대격돌하게 됐다.

100여일 남짓한 기간 우리가 알아왔던 윤 대통령이란 인간에 대한 평가부터 많이 달라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새로운 발견(?)에 가깝다

무능하고 장광설이고 나라 개판을 만들고 걸핏하면 소폭에 취해 제때 출근도 못 한다고 욕했던 그가 서서히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구국의 영웅'으로 바뀌었다. 자신과 김건희만을 생각하는 사익 추구자가 아니라 반국가세력과 부정선거배후자 소탕에 앞장선 애국심과 공적 마인드가 충만한 지도자가 된 것이다. 20%대를 오르락내리락 했던 지지율이 40%대로 폭등한 것이 이런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그날 밤 계엄에 대해서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장악된 나라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던졌다고 보기 시작했다. 반대 쪽은 윤 대통령은 극우유튜브에 빠진 부정선거음모론자이며 명태균 황금폰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술 마시고 미친 짓을 했다고 본다.

양쪽은 자신의 입장이 확고하다. 나름대로 정보와 논리를 갖추고 있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정반대 해석을 하는 놀라운 기술도 보여준다.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관점의 얘기를 하면 참지를 못하고 귀를 막는다. 양쪽 사이에는 접점이 있을 수 없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중 어느 쪽에 설 것인지를 심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양쪽은 자신들이 확신하는 결론을 위해 똑같은 방식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대통령 지지자들 500여 명이 집단 삭발을 하자, 탄핵 찬성쪽 사람들도 똑같이 삭발·단식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리 집회에 참가하자, 민주당은 아예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릴레이 의총을 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선고가 어느 쪽으로 나든 나라가 위험하다. 당초 탄핵이 기각되면 '내란'이 일어날 것으로 봤지만, 인용돼도 그 못지 않은 '유혈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이재명 대표의 암살설까지 돌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한 나라 대통령의 생사여탈권이 자신들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에 당초 직업적 프라이드를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독배(毒盃)'를 들었음을 깨닫게 됐다.

헌재 바깥의 성난 군중을 보라. 재판관들은 법복을 입어 근엄해보일뿐이지 다들 강심장일 수는 없다. 자신들이 내린 결론에 자칫 자신들도 격랑에 휩쓸려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라는 기구 자체가 군중에 의해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

나라의 예고된 내전 상황을 그나마 막을 이는 딱 두 명뿐이다. 윤석열과 이재명이다. 탄핵 선고가 인용될지 기각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라. 인용 판결이 나도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라. 윤의 기각 판결에도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라. 어떤 단서나 군소리도 붙이지 마라.

정치지도자로서 나라에 대한 마지막 애국심이 남아 있다면 성난 군중의 야수성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껏 보아온 이들의 행태로는 사전에 이런 승복 메시지를 결코 내지 않을 것이다. 승복한다 말했다고 정말 승복할 줄 알았느냐고 말할 '후흑(厚黑)'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고 결과가 나오면 활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어대는 선동 메시지를 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게 우리나라의 운명이라면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헌재선고, #4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