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류종렬 강호논객]

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대법원이 4.10 총선(2024년 22대 총선) 관련 재검표 및 서버 감정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4.10 총선 선거 무효소송에서, 재검표 및 서버 감정 검증을 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위금숙 후보 등이 앞장서 지지자들의 성원 하에 함께 이뤄낸 큰 성과입니다.

누구를 감정인으로 세울지, 어떤 사항을 감정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등 검토에 즉각 돌입했습니다.

'서버까'를 외쳐왔던 우리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필코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제도 개선으로 공명선거를 이뤄내는 국민적 여망을 반드시 성취하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극우 유튜브들이 긴급 뉴스라며 속보형 동영상을 올리며 환호하고 마치 부정선거가 드러난 것인 양 기세를 올리고 있다. 

정작 이 소식에 가장 기쁜 사람은 필자일 것이다.

필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잠재우는 방법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선관위 서버를 까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왔다.

필자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고, 수많은 반박 글들을 쓰면서 이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별무 소용이었고, 오히려 尹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쌍방이 참여하는 공개 끝장 토론으로 부정선거 논란을 종식시키려 했으나 이것 역시 저들의 거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제 남은 카드는 저들의 요구대로 선관위 서버를 까는 것밖에 없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대법원이든, 헌재든, 검찰, 경찰이든 어떤 기관이라도 법적 절차에 따른다면 얼마든지 서버를 까겠다고 했다. 사실 그동안 답답했던 건 선관위였을 것이다. 

서버를 다 까서 있는 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로 선관위는 자의적으로 서버를 깔 수 없었다. 선관위가 서버를 까는 것은 불법이며, 서버를 까고 난 뒤에 다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해서 그 비용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서버를 깔 수 없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결정으로 선관위는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의 기분일 것이다.

황교안 등 부정선거 음모론에 포획된 자들은 선관위 서버를 까고 재검표하면 자신들이 주장하던 바대로 부정선거 증거가 와르르 쏟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에서는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조작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이다.

이번에 검증하는 대상은 2024년 22대 총선의 자료들이므로 아직 임기 4년이 지나지 않아 22대 총선 자료는 선관위가 모두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박주현 변호사, 위금숙 소장 측이 어느 범주까지 감정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여 가급적 많은 감정, 검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와 함께 개표분류기, 계수기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서버 감정까지 이루어질 것이니 총체적인 검증, 감정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감정을 한다고 하면 지역구뿐 아니라 비례대표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비교군이 생기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검증은 정당(국힘당)이 무효 소송을 해야 가능한데, 대법원에서 이번 감정, 검증에서 비례대표까지 그 대상을 할지 모르겠다. 대법원 최대한 법률을 광의로 해석하여 비례대표 투표지 검증까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재검표를 하면, 2020년 4.15 총선의 재검표 때와 같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투표지(이파리 투표지, 일련번호가 붙은 투표지, 붙어 있는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검은 띠가 보이는 투표지 등)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투표자 수보다 적은 투표지 수가 나오는 투표함이 수 백 개 나올 것이다. 2020년 4.15 총선 때 나타났던 현상이 거의 대부분 발생할 것이라고 필자는 100% 확신한다.

2024년 4.10 대선은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석열의 서울법대 친구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지휘 하에 치러졌으며, 국정원이 2023년 7월 선관위 보안점검을 하고 난 뒤에 선관위가 국정원 지적사항을 모두 보완한 후에 치러진 것이다. 

황교안 등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약속해야 한다.

대법원의 검증, 감정의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기로 말이다.

대법원의 검증, 감정 결과가 자신의 주장과 반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여 또 생트집을 잡거나 대법원도 부정선거범들과 한통속이라는 억지를 부리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그 결과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온 일들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란다.

물론 저도 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할 것이며, 만약 검증, 감정 결과가 제 주장과 반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석고대죄할 것이며, 약속대로 제 전 재산(연금 제외)을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희사하겠다.

대법원의 검증, 감정을 끝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길 기대한다.

#부정선거론, #410총선, #음모론, #황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