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유승민 전 의원]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이른바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으로 불리는 일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른바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 3구의 토허구역 해제 이후 그동안 실수요자로 제한됐던 주택거래의 족쇄가 풀리면서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수요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그러자 서울시가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풀어준 이들 지역를 포함해 용산·강남 3구까지 오히려 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극단 처방을 내놨다. 이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향해 '오락가락'이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조기대선을 준비해온 오 시장은 명태균 연루설에 이어 또 하나 정책 무능 이미지 악재에 직면한 셈이다.  (편집자)

지난달(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오늘(19일) 정부와 서울시의 재지정,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3일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토허제 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입니까?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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