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파면의 결심을 더욱 굳힐 것

[최보식의언론=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채널A 뉴스 캡처
채널A 뉴스 캡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 조기대선을 준비해야 할 국민의힘에 큰 짐이 될 것이다.

1. 그는 석방되는 날 '개선장군' 행세를 했는데 이 모습을 본 극단적 우파야 박수를 치겠지만 합리적이고 온건한 중도성향 국민들은 반감(反感)을 갖게 되고 이는 국민의힘 대선 전략에 치명적이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리할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반성 없는 저런 사람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면 계엄령을 수시로 펼 것이고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3.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딛고 가야 하는데 윤석열은 "나를 업고 가라"고 할 것이고, 지지자들이 동조할 것이다.

4. 이런 윤석열 세력이 탄핵인용 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개입하면 계엄찬성파와 반대파, 부정선거음모론파와 맨정신파의 노선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여기서 맨정신파가 이겨 그런 후보를 낸다면 조기선거에서 승산(勝算)이 생기지만 음모론-계엄 찬성파가 이기면 대선 본선에선 중도표를 잃고 큰 차이로 질 것이다.

5. 석방된 윤석열이 강경우파 세력의 보스 같은 행동을 하면 할수록 대선판은 윤석열 심판이 주제가 될 것이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계엄반대, 탄핵찬성, 정권교체론이 상당한 차이로 우세한데 이 구도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은 낮다.

6.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임에도 석방되어 자유로운 활동을 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이 무디어지게 된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형 혐의자가 활보하는데 고작 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때려’라는 감정적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윤석열은 약한 처지에서 동정표를 받아야 강해지지 강한 입장에 서는 순간 역풍이 불 것이다.

7.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느냐 여부가 논쟁거리가 될 터인데 '활보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전직 대통령'의 존재는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8. 윤석열의 부하들(군경 수뇌부 인사 9명)은 구속 재판 중인데 우두머리가 저렇게 설치고 다녀도 되나, 라는 상식적 감정 또한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9.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그와 함께 계엄의 강에 익사할지 모른다. 윤석열은 역사의 발전에 역행하는 인물이고 따라서 역사의 패배자일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힘은 파면당한 인물 편에 섰다가 국민으로부터 파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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