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최재형 전 감사원장]

한덕수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에는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표결은 27일 국회 본회의 때 처리한다. (편집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합의 시까지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헌법기관의 기능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고,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 임명절차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수사범위 등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내란죄로 수사하는 마당에 굳이 특검으로 수사할 실익도 적은 소위 쌍특검법은 그 부당성을 지적하여 재의요구하는 선에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필자는 예상했다.

이미 여야 간 합의점을 찾기는 불가능한데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미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에 대해 여야의 합의를 조건으로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탄핵사유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탄핵중독에 빠진 야당의 탄핵소추 강행의 빌미를 주었지만 민주당도 탄핵소추로 협박하는 정치를 그쳐야 한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만일 국회의장이 200명 미만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선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여당이 이에 불복한다면 헌재 결정 시까지 국가는 대통령의 그 막중한 권한을 누가 행사해야 할지 불분명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린다.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 더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하루하루 나라가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데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은 언제 챙길 것인지, 나라의 앞날이 아닌 정치적 유불리만 먼저 생각하는 무책임한 정치, 이제 그쳐야 한다.

#한덕수탄핵, #민주당, #정족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