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최재형 전 감사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선고될 때까지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의 천막 농성장까지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장외투쟁 등의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60여 명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탄핵기각, 탄핵인용을 외치는 광장의 소리와 함께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사회가 두 쪽 날 것 같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시위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의 숫자나 광장의 목소리의 크기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생각하면 헌재의 결정이 얼마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재는 결정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유독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은 신속하게 종결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상처를 주며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많이 허물어진 것은 우리 사회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의 결론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못하든 그 토대 위에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질서입니다. 

광장의 외침을 넘어 미래를 향한 진정한 승복과 통합의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승복한다고 했더니 정말 승복할 줄 알았느냐?'는 식의 가벼움이 아닌 받아들이기 어렵고 뼈아프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진심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승복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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