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이 이재명 대표의 호주머니 돈이 됐다!

[최보식의언론=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여수 MBC 뉴스 캡처
여수 MBC 뉴스 캡처

이재명 대표가 "곧바로 추경을 편성하여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자"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윤 대통령처럼 미친 것인가. 정치권에는 왜 이리 미친 이들이 많은가.

감액 예산으로 4조원을 깎고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정부로 넘기는 확정안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시점이다.

이 짧은 시간을 놓고 이재명 대표는 '추경'을 운운하고 있다.

엊그제 4조원을 깎아 놓고 바로 추경을 거론하는 심사를 납득할 수 없다. 아마도 지역화폐 예산 1조 원을 위해 이런 강짜를 부리고 있을 것이다.

예산이 거대 야당 대표의 호주머니 돈이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농단할 수는 없다. 아무리 여당 정치가 혼란 중이라고 해도 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제멋대로 정부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할 수는 없다.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다.

이 헌법 문장은 논란 중인 '윤석열 계엄'의 문장과 너무도 흡사하다.

'전쟁이나 사변이'라는 문구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로 바뀌었을 뿐이다.

정신을 차려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여! 정말 앞날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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