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조해진 전 국회의원]

이제 이재명에 대한 정의구현의 시간. 남은 싸움은 여론전이고, 주력은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편의 보통의 국민이다.

민주당과 한동훈 대표는 '탄핵이 가장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했지만, 이재명 말처럼 탄핵소추는 그들에게 1차전 승리일 뿐이고, 2차 탄핵 인용, 3차 대선 승리까지 야당과 좌파세력은 대한민국을 '동란(動亂)'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날마다 거리를 점령하여 시위·선동하고, 헌재와 법원을 포위하여 재판을 압박하고, 민노총 언론과 좌파매체들이 총궐기하여 내란몰이, 탄핵몰이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군, 행정, 정보기관 등 각처의 공직자들이 여기에 부화뇌동하여 줄서고 부역할 것이다.

똑같이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노무현은 기각되고 박근혜는 인용된 것은, 두 사건 때 여론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노무현 때는 방송이 탄핵을 규탄하는 목소리만 내보내고 박근혜 때는 탄핵을 지지하는 소리만 내보냈다. 노무현 때는 탄핵반대 촛불이 거리를 뒤덮었지만 박근혜 때는 탄핵지지 시위대가 광장을 장악하고 헌재를 포위했다.

그 결과 헌재는 노무현에 대해 탄핵요건은 되지만 대통령직 파면요건은 안된다는 논리로 기각됐고, 박근혜 때는 만장일치 탄핵인용으로 여론에 굴복했다. 지금의 방송이 노무현 때가 아니라 박근혜 때처럼 하고 있는 걸 보면 여론이 어디로 밀려가고 탄핵재판에 어떤 작용을 할 지 불문가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이 지경이 되도록 원인제공을 해놓고 탄핵반대한 것만으로 할 일 다했다고 면피하는 다수파 친윤과 탄핵에 앞장선 소수파 친한이 이 와중에도 집안싸움과 골육상쟁에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오에 대해 절반의 댓가를 치른 지금,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이재명이 죗가를 치러 정의의 균형이 맞춰지도록 총력투쟁하는 것이지만, 아마도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국민의힘은 내홍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것이다.

20년 동안 대통령이 세 번씩이나 탄핵소추된 것은 국가나 국민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의 실패고, 그 중 두 사람이 보수 대통령인 것도 보수의 실패가 아니라 보수정치권, 보수정당의 실패다.

민주당과 좌파세력은 끝까지 윤석열 파면, 이재명 당선에 올인하겠지만, 중도의 시민, 나라를 걱정하는 보통의 국민은 이제부터 이재명에 대한 정의실현에 눈을 돌릴 것이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한 것처럼 법원도 이재명 재판을 똑같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여론이 한 쪽으로 쏠려서 인민재판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결정적인 요건이지만, 국민의힘이 그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나라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편의 보통의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고, 각자 있는 곳에서 목청을 다해 소리를 내야 한다.

사필귀정, 자업자득, 인과응보는 철칙이고,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지만 어떤 도적도 그것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제 '거악' 이재명에 대한 정의실현의 때다.

#이재명선고유죄, #윤석열탄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