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편집자)

지도자의 말은 무섭다. 아니 무서워야 한다. 이번에는 내수경기를 살리라는 명령이다.

수출에 못지 않은 규모로 내수를 진작하라는 요구는 박정희 당시부터 있어왔다. 국가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 내수를 진작하여 수출과의 균형을 찾도록 하자는 생각이었다.

누구나 이런 말을 꺼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마치 큰 문제라는 듯이 떠들어왔다. 특히 변형윤 등 좌파 교수들은 더욱 그런 주장을 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수출을 안 해도 견딜 만한 규모의 내수를 키우려면 인구가 적어도 2억 명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물건의 세계 소비자 숫자가 그 정도 된다. 그러니 경제 전체를 내수화하려면 그 정도의 인구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그 인구의 소득 수준이 적어도 우리 비슷한 단계에 까지 올라와야 한다. 중국 인구로 따지자면 우리보다 몇 배의 인구로 되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의외로 거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내수는 언제나 포화 상태다. 누군가가 항상 '빨대'를 꼽고 있다. 어느 시장 통에든 나의 노점 하나 세울 곳이 없다. 그게 시장이다. 포화 상태 아닌 곳이 없지만 또 새 점포를 세워서 뜷고 들어가지 못할 곳도 없다. 아니 시장은 언제나 뚫린다.

언제나 새 점포가 생기고 새로운 물건이 소비자에게 팔려가는 곳이 시장이다. 그래서 내수 경제를 키우는 단 하나의 방법은 새로운 상품이, 새로운 상인에 의해, 새로운 방법으로 팔리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새로운 방법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필시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항상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 뜷고 들어갈 곳이 없다.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시장은 커지지 않는다.

윤 정권이 초기에 강조해 마지 않던 규제 완화, 규제 혁파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윤 대통령이 내수를 강조하면서 겨우 하는 말이 재정을 좀 풀자거나, 상인들에게 보조금이나, 대출 기회를 늘려주는 방법을 말한다면 이는 슬픈 일이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잠시의 기분상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하겠지만 역시 정공법은 새로운 방법과 물건이, 새로운 상인의 출현에 힙입어, 시장에 새로이 소개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규제를 푸는 것 외엔 없다. 

윤 정권 아래에서 누가 무엇을 혁파하고, 해체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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