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유승민 전 국회의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의 폐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4년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은 전세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전월세 급상승을 초래한 잘못된 입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전세가 하락하면서 시장이 새 제도에 적응하였으나 전세사기 사태가 터지고 공급부족이 겹쳐서 전세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2주 연속 올라가고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한다면, 이는 전월세의 안정보다는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섣불리 제도를 고쳐서 시장을 교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도입된 제도에 시장이 적응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전세값이 치솟는 시기에 함부로 폐지하는 것은 전월세를 더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 포비아'로 인하여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서민 주거의 축인 빌라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시장을 복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피해자 구제와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여야정이 합의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즉시 효력을 갖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조차 아직도 입법이 안 된 상황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큽니다.

전세사기는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2만 명이 넘고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지난해의 4.3조 원에서 올해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전세사기 대책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도에 이르지 않도록 공사의 자본을 확충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컨대 전세시장의 불안만 자초하는 임대차 2법의 폐지 같은 어리석은 정책이 아니라, 전세사기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공급을 늘려서 서민의 전세시장부터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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