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신태환 객원논설위원]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는 지난 3월 한국 내 핵무장 요구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다.

그의 일본어판 책(중국의 탐식을 막기 위한 유일한 길)에서  주요 쟁점만 몇개 소개한다.

(1) 미국은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목표해서는 안된다

(2) 중국과의 관계는  '힘에 기반한 데탕트'여야 한다

(3) 경제 제재는 무용하다

(4) 군사력이 가장 확실한 억제정책이다

(5) 아시아가 가장 중요한 권역이다

(6) 중국에 대한 '반(反)패권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7) 반패권연합 구성원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8) 대만은 사활적 이익이 아닌 '파생적 이익'이다

(9) 미국 본토 방위가 100이라면 대만을 지키는 비용은 10이어야 한다

(10) 미국이 다 해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스스로 무장해라. 

(11) 반도체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군사적 균형이 가장 중요

(12) 전통적 확장억제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일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뉘앙스)

(13) 핵을 선제사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야 억제력이 강해진다

(14) 방위산업을 다국화시켜야 한다 (미국 제조 능력의 쇠퇴로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

(15) 동맹 전체를 재공업화 시켜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의견대로라면 대만은 불안해지는 것 같고… 그러나 다행히 한국과 일본은 나름대로 미국의 방위선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방위산업 및 제조업의 다국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게 좋은 이야기다.

#엘브리지 콜비,  #국가안보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