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주동식 전 제3의길 발행인]

대한민국 헌정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존재들이 정치군인과 검찰이다. 헌정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군인과 검찰이 정치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일상적인 법치의 틀 안에서 사소한 예외적 사안들이 처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정의 권위가 약하고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내부 체제 위협 세력의 영향력이 큰 이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헌정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법치의 공백이 발생한다. 이 법치의 공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화정의 존속이 위태로워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헌정의 구멍을 메울 힘과 권위가 필요해진다. 이 힘은 지적, 정신적 권위와 물리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물적 기반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당시부터 끊임없이 헌정의 안정성을 위협받아왔다. 여순 사건과 대구 폭동, 제주 4.3 등이 대표적이다. 이승만의 리더십으로 이런 난동을 진압하고 정부 수립과 농지개혁을 수행했지만 다시 6.25남침으로 헌정의 수호를 위한 건곤일척의 투쟁이 전개됐다.

대한민국 헌정은 이때 일시적인 안정기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 안정기는 다시 4.19를 맞아 흔들린다. 5.16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헌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당시 군부는 부정부패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었지만 6.25의 피값과 건국에 대한 기여, 미국과 일본에 의해 교육받은 첨단 엘리트 집단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었다.

돌관(突貫)작업을 통한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했고 당근보다는 채찍이 필요했다. 국내외 정세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한편 이런 안목에 근거해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갖춘 집단이어야 했다. 당시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집단이 군부였다고 봐야 한다.

박정희와 육사 출신 엘리트들은 이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이들을 향한 온갖 흠집내기는 이들이 달성한 위업에 대한 북한과 좌파들의 시기심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군부 엘리트의 역할은 87체제의 등장, 6공의 출범과 함께 사실상 끝났다.

군부 엘리트의 역할이 끝나는 것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의 불안정성도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불안정성이 커졌다. 북한은 약해졌지만 그 대리인인 호남-주사파 연합이 87체제의 승리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존재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붕괴와 약화, 즉 헌정의 종말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군부 엘리트의 공백을 메운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검사들이다. 이들은 헌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사 물리력(pseudo-physical force)을 갖고 있었다. 이 유사 물리력으로는 군부 엘리트와 같은 권위와 강제력을 갖기 어려웠지만 그나마 탄탄한 공무원 조직과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여타 전문가 집단의 등장으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87체제 내에서 좌파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검찰의 역할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은 흔들리는 검찰에 대한 마지막 국민적 기대의 발로라고 봐야 한다. 이 기대는 사실상 좌절이 예고되어 있다.

내가 궁금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도대체 군부 엘리트와 검찰의 이 시각의 차이, 역량의 차이, 조직력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하는 점이다. 공부는 검사들이 훨씬 잘했을 것 같은데.

3공~5공 당시에 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훨씬 크고 복잡해졌는데 종합적인 역량은 군부 엘리트에 비해 정치 검찰이 훨씬 취약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대한민국은 국난 해결의 주체 세력을 형성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의 한반도 경영이 결국 총체적인 실패로 귀결됐다는 것, 한반도 경영의 오랜 오너인 중국인들의 대륙식 모델이 결국 가장 유효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아마 김씨 조선과 중국이 한반도 남부를 접수하면 지금 같은 어마어마한 불만도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럼 이들은 해피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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