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이창원 객원논설위원]

조선일보의 사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문재인 탓, 민주당 탓'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문재인 시절에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민원 때문에 좌초 했을뿐이다.

더구나 이 송전선로는 2008년부터 건설에 착수했어야 할 15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였다. 최소 설계가 교류였다가 반대에 부딪혀 직류로 바꾼 것만 봐도 이것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알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문재인 탓'이라 해도 그 당시 문제가 있는 지도 몰랐지 않나.

'문재인 탓' 하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풀지 못한다. 공해 발생하는 발전소는 지방에 짓고 전기는 수도권에서 사용하고 그 중간 송전선 지나가는 동네는 푼돈 집어주고 이런식의 사업 추진이 더이상 어렵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송전선로 건설을 밀어붙일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돌파해 보겠다는 것이 2년만에 나온 현 정부의 대책인데 법안 통과도 문제지만 법 만든다고 되지 않는다. 먼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발전소가 왜 필요하고 왜 지방에 지어야 하며, 송전선로는 왜 필요하고 왜 수도권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다시 좌절하는 결과를 받아들게 될 것이다.

*아래는 작년 7월 본지에 게재된 <다 지어진 동해안 신규 발전소들을 놀리고 있는 '기막힌' 이유?>제목의 글이다.

이렇게 되면 발전소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낼 길이 없어 전부 파산하게 되는데, 아직 파산한다는 소식이 없다. 그렇다면 누군가 돈을 대주고 있다는 이야기겠지. 누가 대주는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송전선로 건설은 밀양송전선로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른 국면에 진입했다. 전면에 내세우는 논리는 환경파괴, 주민피해 이런 것인데, 실상은 수도권에 전기 보내는데 왜 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해준다.

송전선로 건설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전의 전략은 지역에 가서 일단 돈을 뿌리는 것이다. ‘특별지원사업비’라는 지급의 근거도 없는 돈을 일단 마을에 뿌려서 자기편을 만들고 주민들끼리 반목하게 만드는 것이 전략이다. 밀양에서 이런 장난(?)을 치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고가 나고 5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

국회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산에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에 에너지와 산업을 분산시킬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 문제는 대대적으로 공론화해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지만,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앞장설 정치인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터진 6.8GW의 발전 문제는 어찌어찌 10년쯤 걸려서 해결할지 모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충청도에 집중되어 있는 화력발전소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 새로운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하는데 아예 입지 선정을 못한다. 충청도는 이제 불가능이고 강원도는 송전선로 문제로 답이 없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고 반도체는 전기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하다. 삼성전자를 비롯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의 15%를 소비한다. 전기료가 비용의 절대적인 부분은 아닌데 전기가 없으면 아예 가동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해외 생산거점 이전은 다 이유가 있다. 국내 장기 전기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동해안발전소, #송전선로, #문재인탈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