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정권독재' 대신 '의회독재'라는 말이 유행한 것은 처음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아래 글은 지난 5일 게재된 글이다. 이번 선거 결과가 작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비슷하게 나올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과연 출구조사에서 여당의 대참패로 나왔다. 윤석열 정권은 우려한 대로 처참할 정도로 심판받았다.(편집자 주)

5, 6일은 사전투표일이다. 사실상 투표가 시작된 셈이다. 0.73% 승부로 갈린 지난 대선의 경우 사전투표율은  36.93%였다. 사전투표에서 적어도 3분의1 운명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있다고 하지만, 듣거나 체감되는 민심은 여당에 몹시 불리하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윤대통령과 여당을 찍었던 보수 성향 사람들의 자리에서조차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정권 비판 일색이다. '대통령 내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렇게 형편없었던 전임자 문재인도 자신을 찍어준 지지층에게는 이런 말을 듣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이래 절대 다수의석의 야당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때만 해도 여론은 '최고권력자' 대통령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쪽이었다. 대통령이 뭔가 잘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정권독재' 대신 '의회독재'라는 말이 유행한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민심을 바꾼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었고 그의 국정운영 스타일(포괄적인 용어)이었다. 사소한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볼 수없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자 맹목적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빼고는 대부분은 윤 대통령에 질리기 시작했다고 본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만, 국민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더 이상 그 얼굴이 보고 싶지 않고 염증을 주게 되면 지도자의 기반이 무너진다. 아마 정권 후반의 문재인도 이러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2년만에 최악의 상황에 몰린 것이다.

나는 이번 선거 결과가 작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비슷하게 나올지 모른다고 개인적으로 말해왔다. 물론 내 예측이 틀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국회 의석수의 절대적인 열세로 고전했던  윤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총선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야당의 만행은 잊혀지고, 여당이 가장 피하고 싶은 '정권심판' '윤석열심판' 선거가 됐기 때문이다. 

그 기폭제가 된 것은 조국혁신당의 등장이었다. 사람들 마음 속에 잠재돼있던 정권 심판의 욕망을 거침없이 흔들어 깨워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저 '뻔뻔한 혐의자' 조국과 이재명에게 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이 둘보다 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유승민 전 의원 말대로 "기가 막힌다"고 해야 하나. 이미 투표가 시작됐으니 되돌리기 어렵지만, 윤 대통령은 왜 검찰총장에서 불려나와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향후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비참하게 운명에 질질 끌려갈 것이다 .

마지막으로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를 걱정하는 이들은 이제 안심해도 된다.  그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를 이송·인계 과정에는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경찰 공무원이 동반하게 된다. 마음 편하게 먹고 다들 투표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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