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가 콜로라도 예비선거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출마금지 조치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2021년 국회의사당 난입사건에 트럼프가 책임이 있고 국가전복에 책임 있는 자의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그렇게 판결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측은 당연히 연방 대법원 항소를 선언했다.

이미 여러 건의 유사한 소송에서 미네소타 뉴햄프셔는 자격 중지를 요구한 원고 측을 기각했고 미시간에서는 자격 유지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런데 트럼프를 이처럼 경선 과정에서 제거하려고 주법원에 기소장을 냈던 시민단체 25개에 자금을 댄 사람이 금융가의 황제 조지 소로스다. 얼마의 돈을 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어떻든 콜로라도 대법원은 4대3으로 '제거'를 판결해 미네소타 뉴햄프셔 미시간 등의 주대법원의 권한없음, 기각 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성급한 정의감은 때로 정의의 형성 과정을 파괴한다.

콜로라도 대법 판사 7명은 모두 민주당이 지명한 판사들이다. 판사들은 어설픈 양심에 정치라는 크림을 듬뿍 얻어 가까스로 갖은 노력과 절차를 다해 트럼프를 주저 앉히려는 품위 있는 미국의 보수파들을 오히려 무력화하고 말았다.

그야말로 트럼프는 이제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에 판결할 때까지 난공불락의 '실체'가 되었다. 다른 어떤 것도 트럼프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된 셈이다. 과열된 정치란 그렇게 역방향으로 악의 회전축을 돌린다.

이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를 내란 반란의 수괴로 판정해야 하는데 그런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내란 수괴론'은 이미 민주당이 이 죄목으로 탄핵을 발의하고 이 문제의 유일한 판정 기관인 상원이 이미 "NO"로 판결했던 터다.

죽인다는 것이 살리게 되고 되레 난공불락의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한국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힘당과 한국의 정치검사들은 이재명을 계속 죽인다면서 오히려 '김대중급'으로 만들어 올린다. 이재명은 지팡이까지 들고 나타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한다.

공화당 대선주자들의 반응을 보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드산티스는 점잔케 콜로라도 법원을 비난한다. 라마스와미는 아예 후보 전원이 경선절차를 보이콧 하자고 바람을 잡는다. 라마스와미는 대선후보로 출마했지만 트럼프 숭배자다. 다른 후보들의 입장이 묘하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아예 트럼프 운동원처럼 뛴다. 미국 민주주의는 그렇게 돌아간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같다. 세계가 휘청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