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불법 집회·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신고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난장판 노숙투쟁에 대한 비판 여론에 편승한 대책이라는 건 알겠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왜 이리 명분 확보에 서툰가?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허용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허용하고, 그리고 조직력과 경제력이 강한 자들뿐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주장을 잘 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대신 집회 시 불법행위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경찰이나 국가 설비와 시설에 위해를 가하거나 파손시키는 자들은 미국식으로 패도 되고 모든 손해배상을 물린다는 정도의 엄벌 규정을 만들어 ‘명분’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경찰 공권력 행사 보호법 등을 강화하고 말이다.

그런데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듯한 말들을 쏟아내면 어쩌자는 것인가? 의도가 아무리 좋은들 일단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날 절대 거대 야당과 힘센 민노총에 먹잇감만 되는 짓거리밖에 더 되나? 제발 좀 디테일하게 전략 좀 짜고 해라. 아마추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