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김재원 발언보다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 사유’가 훨씬 더 징계감이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최고위원직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김재원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없게 됐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김재원의 5.18 헌법 전문(前文) 수록 반대 발언’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임에도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김재원의 '전광훈 목사 우파 진영 천하통일' 발언은 “당이 마치 특정 종교인 영향 아래 있다거나 그의 과도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김재원의 ‘4·3은 격이 낮다’고 한 발언은 “4.3 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태영호 징계에 대해선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 방향까지 지시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 아니라, 이런 발언이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당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태영호의 ‘제주 4·3 사건 북한 김일성 지시설'은 ”법률 취지에 반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 4·3 희생자 유족에게 상처를 줘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JMS(Junk+Money+Sex) 민주당'이라고 실수로 유출된 태영호 SNS 글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적 수사로 보이긴 하지만, 공당을 중대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인이 속한 종교단체와 연관 지어가며 부적절한 표현을 섞어 비난했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의 이같은 징계 결정 사유를 들어보면 이 당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최고위원 두 명을 징계했는지를 보여준다.

‘5.18 헌법 전문(前文) 수록 반대’ ‘제주 4·3 사건 북한 김일성 지시설’ 등은 현대사 사건에 대한 나름대로 사실에 입각한 자신의 가치와 소신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문제로 삼는 정당이 바로 '비정상 정당'인 것이다.

징계 대상이 된 다른 발언들은 우리 정치인들에게 매일 일어나는 해프닝이나 립서비스, 말실수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런 징계 기준을 갖다대면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과연 '저질 막말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그럼에도 “국민 정서가 어떻고...” 운운하며 이 정도 발언까지 윤리위를 열어 때려잡는 정당이 과연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는 '전체주의 정당' 아닌가. 

그리고 '국민 정서'라는 게 무엇인가.  그  정의도 모호할 뿐더러, '국민 정서' 만 따라가겠다면  굳이 여러 정당과 생각이 다른 정치인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당은 하나만 있고 국민정서를 결정하는 '빅브라더'의 아바타들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김재원·태영호는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보수 정당의 가치와 철학을 허물어뜨리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야말로 '징계감'이다. 애초 당 윤리위에 이런 사안을 회부한 것 자체부터 정치후진국의 코미디였다. 국민의힘은 속된 말로 '망조'가 들린 셈이다.